고용.산재보험 적용 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방문 요청

국민1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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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서  보내온 공문

소속 근로자 '김영*'이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을 득하여 우리 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보고 제45조 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보고.제출.조사 등에 따라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정한다는 내용의 공문  2021. 4. 7. 전결.

하루에 3시간 일한 파트타임도 산재.고용에 가입해야 했나... 나는 가입한 적이 없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 판결을 하고 적용을 시킨 것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나의 국민건강보험급여내역을 공문서위조하였고

남원시청, 법원,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7년부터 건물을 경매로 넘기기 위해 엄청 노력을하였던 조직.

 

채권자는 김영*  학원 강사  그만 나가달라고 해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벌써 김영*에게 경매로 넘겼다.

웃긴 것은  감리한다고 두명의 남자가 왔다고 한다.

 

전령길 29   건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위조하여  경매로 넘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실조회서, 결정통지서도 아무렇지 않게 공문서위조 하신 분들....

 

이유는  남원시 어현동  전원마을조성사업에 있는 우리 집 산을 뺏기위해서  사업하고 있고 대출금이 있는 내가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내 사업을 문 닫게 하여 자금줄을 조이면 그 산을 팔줄 알았던 것이다.

피해자는 나만 있는게 아니었다.  주위에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 7곳이 경매로 사들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관하여 경매로 이루어졌던 곳이 3곳이었다.

그 주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주유소도 경매로 넘어갔다. 그 곳은 도로가 들어갈 부분

어현동 산 100번지는 유원지 근접지역   비슷한 시기에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징수팀,  전주지방법원지사  남원경매,  전북도청  도대체 이들의 지시자는 전북도청 윗선에 있다는 말인가....

 

어현동 184번지

2019년 5월2일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 209 노업회사법인주식회사섬진강관광개발로 소유자 기록

구례군청에 확인하여보니 등록되어 있지 않은 법인회사

2020년 9월17일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산 184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지리산농원

남원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하니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법원등기를 발급받으면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한달이내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례군청과 남원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정보시스템에서 허위로 기록되거나  법원등기소에서 거짓으로 등기를 발급해 준 상황이 된다.  이들이 농업회사법인이 필요한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려면  농업에 종사한 5인이상 법인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  전원마을조성사업을 하면 국비 70% 지자체비 30%가 지원된다는 점

헐 값에 땅을 싸서 국비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전원주택으로 판매하면

건설업자는 여러면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법인과  싼 값에 땅을 사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검찰, 경찰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가져가도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시자 꼭 잡아서  공정한 법 앞에 처벌 받게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국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본인들 스스로 지시자가  공정한 법 앞에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도둑질 해 먹은 당은 아닌지 의심스러울정도다.

전라북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검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면 엄청난 피해자가 생길겁니다.

그 지시자는 행정, 금융, 법원, 사법을 다스릴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겠지요.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 이 사람좀  없애주십시오.

국비가 수입억에서 수백억까지 횡령.배임과 연관되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