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제 남성들만 징병되는 남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은 남성의 신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됩니다. 이 문장에 이미 여성징병제 반대 근거가 충분히 요약되어 서술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논쟁 거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여성 징병제 반대 근거 1.신체적 차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힘과 체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격, 생리,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힘이 세고 체력이 좋으며 골격이 튼튼하고 생리를 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하고 체력도 약하며 생리를 하고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몸은 무력집단인 군에 맞지 않습니다. 힘과 체력이 약해 육체적 훈련에 있어 불리할 뿐만아니라 생리도 해 생리하는 기간에 생리통을 겪고 몸도 약해져 더더욱 불리할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 부사관 등의 간부들은 육체적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현역으로 보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내용과 강도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중의 소수의 여간부들이 했다고 다수의 여성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쳐도 기본적인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힘듬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하면 적은 사람은 낼 수는 있지만 한달 한달 세금을 내는 게 버거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두고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남성, 돈이 적은 사람은 여성이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차이가 있는 이 둘에게 같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같은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돈이 없는(불리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군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성만 생각하고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을 현역으로 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2. 인권 하향평준화 및 남성중심사회
군은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체험을 하는 곳이고 자유도 억압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군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쨋든 군의 여러 비리들도 추가하여 군에서는 폭력적이고 위계적이며 자유를 억압받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모든 국민이 가게 된다면 모든 국민의 인권이 하향평준화 될 것입니다. 물론 모병제였다면 인권 상향평준화가 됬을테지 말이에요. 또, 모든 국민이 군대의 남성성을 요구받고 강요받기 때문에 남성중심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병력 감소
미래에는 병력 감소 때문에 여성 징병제 도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남성 군복무 기간은 줄였나요? 남성들이 군대를 가 약 2년의 시간을 두면서 경제, 인권에 대해서 더 신경이 써지고 더 중요시 되는 거 같습니다. 여성들도 만약 군대를 간다면 경제에는 더 큰 구멍이 생기고 인권도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와 인권을 위해서라면 여성 징병제까지 도입하는 건 오히려 반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휴전국인만큼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야된다고 말입니다. 이 주장은 제가 한 2,3번 앞 부분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남성 군복무 기간 3년으로 늘리십시오. 이 글을 읽으면서 군필 남성분들은 분노하실 걸 압니다. 하지만 군대가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이게 맞는 겁니다. 군복무 기간 늘리는 게 맞는 거라구요. 남성 군복무 기간을 지금의 2배의 3년으로 늘리면 병력도 늘어날 것이고 평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 감소가 해결 될 것이고 군사력도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이 중요하다고 모든 국민을 군으로 보내는 건 군사주의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보다 경제, 인권이 중요하다면 남성 군복무 기간 늘리거나 여성 징병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존속유지를 위해.
4. 의무는 의무다.
좀 뒤늦은 감이 있는 주장인 거 압니다. 강하든 약하든 잘하든 못하든 의무는 의무기 때문에 져야한다. 현역으로 보내는 게 의무 수행이라면 공익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되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차별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공익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 데 위에 쓴 인권 하향평준화와 사회적 필요성만 따지면 안되는 것의 근거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공익으로 가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위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공익으로라도 가야된다면 여성에게 선택적이긴 하지만 미래에 출산을 했을 때 군의 희생도 더해 2가지 희생을 하게 된다는 점과 남성성이 요구된다는 점만 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추가)5.피해의식과 박탈감
여성들도 만약 군대보낸다면 여성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될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성들이 겪는 박탈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차이를 인정한다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겁니다. 여성징병제는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남성들의 잘못된 박탈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답은 남성 군복무 기간 늘리는 것도 여성 징병제 하는 것도 아닌 출산 장려 정책 추가 마련과 군혜택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일 것입니다.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이유가 평등권 위반이여서 그런데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 군혜택은 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여성징병제 반대 근거, 여자가 군대가면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현제 남성들만 징병되는 남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배경은 남성의 신체가 적합하기 때문에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됩니다. 이 문장에 이미 여성징병제 반대 근거가 충분히 요약되어 서술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논쟁 거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여성 징병제 반대 근거 1.신체적 차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는 힘과 체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격, 생리,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힘이 세고 체력이 좋으며 골격이 튼튼하고 생리를 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힘이 약하고 체력도 약하며 생리를 하고 미래에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러한 몸은 무력집단인 군에 맞지 않습니다. 힘과 체력이 약해 육체적 훈련에 있어 불리할 뿐만아니라 생리도 해 생리하는 기간에 생리통을 겪고 몸도 약해져 더더욱 불리할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 부사관 등의 간부들은 육체적 훈련을 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현역으로 보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내용과 강도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중의 소수의 여간부들이 했다고 다수의 여성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할 수 있다고 쳐도 기본적인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많은 힘듬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게하면 적은 사람은 낼 수는 있지만 한달 한달 세금을 내는 게 버거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두고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남성, 돈이 적은 사람은 여성이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차이가 있는 이 둘에게 같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같은 육체적 훈련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돈이 없는(불리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군도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필요성만 생각하고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을 현역으로 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2. 인권 하향평준화 및 남성중심사회
군은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체험을 하는 곳이고 자유도 억압받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군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쨋든 군의 여러 비리들도 추가하여 군에서는 폭력적이고 위계적이며 자유를 억압받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모든 국민이 가게 된다면 모든 국민의 인권이 하향평준화 될 것입니다. 물론 모병제였다면 인권 상향평준화가 됬을테지 말이에요. 또, 모든 국민이 군대의 남성성을 요구받고 강요받기 때문에 남성중심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병력 감소
미래에는 병력 감소 때문에 여성 징병제 도입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다면서 왜 남성 군복무 기간은 줄였나요? 남성들이 군대를 가 약 2년의 시간을 두면서 경제, 인권에 대해서 더 신경이 써지고 더 중요시 되는 거 같습니다. 여성들도 만약 군대를 간다면 경제에는 더 큰 구멍이 생기고 인권도 좋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제와 인권을 위해서라면 여성 징병제까지 도입하는 건 오히려 반대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휴전국인만큼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가야된다고 말입니다. 이 주장은 제가 한 2,3번 앞 부분의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남성 군복무 기간 3년으로 늘리십시오. 이 글을 읽으면서 군필 남성분들은 분노하실 걸 압니다. 하지만 군대가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이게 맞는 겁니다. 군복무 기간 늘리는 게 맞는 거라구요. 남성 군복무 기간을 지금의 2배의 3년으로 늘리면 병력도 늘어날 것이고 평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 감소가 해결 될 것이고 군사력도 좋아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군이 중요하다고 모든 국민을 군으로 보내는 건 군사주의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보다 경제, 인권이 중요하다면 남성 군복무 기간 늘리거나 여성 징병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존속유지를 위해.
4. 의무는 의무다.
좀 뒤늦은 감이 있는 주장인 거 압니다. 강하든 약하든 잘하든 못하든 의무는 의무기 때문에 져야한다. 현역으로 보내는 게 의무 수행이라면 공익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되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차별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공익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는 데 위에 쓴 인권 하향평준화와 사회적 필요성만 따지면 안되는 것의 근거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여성이 공익으로 가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위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공익으로라도 가야된다면 여성에게 선택적이긴 하지만 미래에 출산을 했을 때 군의 희생도 더해 2가지 희생을 하게 된다는 점과 남성성이 요구된다는 점만 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추가)5.피해의식과 박탈감
여성들도 만약 군대보낸다면 여성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될겁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성들이 겪는 박탈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차이를 인정한다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겁니다. 여성징병제는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남성들의 잘못된 박탈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답은 남성 군복무 기간 늘리는 것도 여성 징병제 하는 것도 아닌 출산 장려 정책 추가 마련과 군혜택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일 것입니다. 군가산점제가 폐지된 이유가 평등권 위반이여서 그런데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 군혜택은 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