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대한 환상이 심한데 실제로 해외 나가본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말이 한국만큼 여자들한테 안전한 국가 없다는거임
참고로 외국은 막연하게 여자 몰카찍는거 범죄가 아님
미국의 경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되며, 영국의 경우도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 앞에서 일상적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막연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광범위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한국은 여성들한테 가장 안전한 국가임
외국에 대한 환상이 심한데 실제로 해외 나가본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말이 한국만큼 여자들한테 안전한 국가 없다는거임
참고로 외국은 막연하게 여자 몰카찍는거 범죄가 아님
미국의 경우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처벌되며, 영국의 경우도 성적상징성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공중 앞에서 일상적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막연히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판단하다보니 해석상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광범위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