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2019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전세 사기꾼을 임대인으로 둔 세입자입니다.
2019년 계약을 해서 살고있던 중 만기 5개월 앞두고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하셔서, 퇴거의사 밝힌 후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제가 살고 있던 중 소유권은 저 모르게 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새로 이사 올 세입자도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약속한 신탁 말소 기일이 지났음에도 해지도 안되어있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 줄 마음이 없답니다.
당연히 저의 보증금도 돌려줄 마음이 없다네요..
저는 이사 갈 집도 계약이 된 상황에서..
이래저래 빚과 연체 이자만 쌓여갑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상당한 상황이고, 보증보험 측에서 압류 잡은 금액만 백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압류는 오롯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압류나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신탁 말소등을 조건으로 어렵게 연결된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도 말소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비단 한 명 뿐일까요?
이런 전세 사기로 소송이 걸린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다시는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임대업은 발도 못들이게 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그 임대인은 임대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업자가 아닌 사기꾼이잖아요
전세 사기꾼들에게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할 비용도 없어서..혼자 마음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중 “주”를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게 취득 했음에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돈도 못받고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국민청원-전세 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2019년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전세 사기꾼을 임대인으로 둔 세입자입니다.
2019년 계약을 해서 살고있던 중 만기 5개월 앞두고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하셔서, 퇴거의사 밝힌 후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제가 살고 있던 중 소유권은 저 모르게 신탁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새로 이사 올 세입자도 신탁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약속한 신탁 말소 기일이 지났음에도 해지도 안되어있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 줄 마음이 없답니다.
당연히 저의 보증금도 돌려줄 마음이 없다네요..
저는 이사 갈 집도 계약이 된 상황에서..
이래저래 빚과 연체 이자만 쌓여갑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도 상당한 상황이고, 보증보험 측에서 압류 잡은 금액만 백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압류는 오롯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압류나 담보신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도 어렵거니와, 신탁 말소등을 조건으로 어렵게 연결된 새로운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고도 말소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비단 한 명 뿐일까요?
이런 전세 사기로 소송이 걸린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다시는 다른 사람 명의로라도 임대업은 발도 못들이게 해야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그 임대인은 임대업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임대업자가 아닌 사기꾼이잖아요
전세 사기꾼들에게 시간, 비용, 정신적 피해..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할 비용도 없어서..혼자 마음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중 “주”를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당하게 취득 했음에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 돈도 못받고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VHmrx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려요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