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당시 토지거래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VS 정당하게 구매한 토지다 입니다.
판결로는 마을주민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49년도에 정당하게 토지대금 지불했고 6.25전쟁이라는 불가항력인 상황을 지나 56년도에 간신히 등기취득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류를 교부받아 57년 등기취득 완료하여 2020년까지 세금내고 평온공연하게 살아왔는데..
중간에 토지주나 생모로부터 임대료를 내라던가 뭐 그런 일언반구도 전혀 없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거래는 무효고 작성된 증서는 위조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이사로 들어와서 거래하고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로 인해 인정되는 건 더 이상하고요.
심지어 소송 당시 인근 7개 마을의 토지에서도 현재 우리마을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마을만 인정해주지 않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ㅠㅠ
연이은 패소와 판결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고.. 지역기관이나 의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청와대에도 청원서를 보내 청원하였지만 청원이 묵살되거나 형식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간의 소송이라고 1도 신경안씀) 현재는 건물철거 까지 날아들어와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러 매체를 통하여 마을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판 회원 여러분..
저나 마을에 살고 계시는 엄마,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정말 생존이 걸린 급박한 상황입니다...
20만명의 청원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이 억울한 마을의 사연을 공감해주신다면.. 시간이 되거든 청원 동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50년만에 나타난 후손으로 인해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을 하고 눈팅만 하다가 정말 개인적이자 동네 전체의 일로 위기상황에 닥쳐있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용기를 낸 이유는 50년만에 나타난 후손으로 인하여 마을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와 몇몇 방송을 통하여 마을의 사정이 소개되었었습니다.
4.25 한겨례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2508.html
4.29 MBC 생방송 오늘 아침 - http://tv.naver.com/v/19900376
5.7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http://www.youtube.com/watch?v=PG_vHmh6jVA&ab_channel=KBS%EA%B5%90%...
5.17 KBS 7시 뉴스 대전충남 - http://www.youtube.com/watch?v=FERQO6xVwY4&ab_channel=KBS%EA%B5%90%...
요약하자면 당시 토지거래한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VS 정당하게 구매한 토지다 입니다.
판결로는 마을주민들이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49년도에 정당하게 토지대금 지불했고 6.25전쟁이라는 불가항력인 상황을 지나
56년도에 간신히 등기취득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서류를 교부받아 57년 등기취득 완료하여
2020년까지 세금내고 평온공연하게 살아왔는데..
중간에 토지주나 생모로부터 임대료를 내라던가 뭐 그런 일언반구도 전혀 없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거래는 무효고 작성된 증서는 위조이기 때문에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이사로 들어와서 거래하고 20년이상 거주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로 인해 인정되는 건 더 이상하고요.
심지어 소송 당시 인근 7개 마을의 토지에서도 현재 우리마을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마을만 인정해주지 않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ㅠㅠ
연이은 패소와 판결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고..
지역기관이나 의원,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청와대에도 청원서를 보내 청원하였지만
청원이 묵살되거나 형식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간의 소송이라고 1도 신경안씀)
현재는 건물철거 까지 날아들어와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러 매체를 통하여 마을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을 통해 이 억울한 사연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판 회원 여러분..
저나 마을에 살고 계시는 엄마, 옆집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정말 생존이 걸린 급박한 상황입니다...
20만명의 청원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이 억울한 마을의 사연을 공감해주신다면.. 시간이 되거든 청원 동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원링크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