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군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A 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며 "그때마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A 군은 반성 의지를 보이려고 항소 이후에만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 없이 A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 군은 B 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혐,분노주의] 여중생 살해 후
이 글은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잔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보시는걸 선택하길 바랍니다.
뉴스 링크
[단독] 여중생 살해 후 시신 모욕한 고교생…"매일 기도한다" 감형 호소 : 네이버 뉴스 (naver.com)
다음 달 2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이성덕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모욕한 고등학생이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 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군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A 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며 "그때마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A 군은 반성 의지를 보이려고 항소 이후에만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별한 논고 없이 A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 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 군은 B 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
우선 난 남자고, 보배드림보다가 베스트글에 올라 와있길래 봄
그런데 읽고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너무 힘들다.. 매스껍기도하고 ..
진짜 저 미친새끼는 꼭 사형이상의 형벌이 필요한거같은데
고작 징역 12년이래
너무 끔찍하잖아
제발 저새끼 사형시켰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무기징역까지라도 시켜야되는거잖아
너네한테 이런 끔찍한 일 기사로라도 접하게 한거 미안한데
제발 저새끼 12년가지고 끝나지 않게되길 바래서 여기 글써봐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한남들 뭐 그런말 하는것도 이해지만
그것보다 제발 저새끼 12년으로 끝나지 않게좀 도와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