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새누리당 의원 128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중 최소 6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우 2021. 04. 04)
이번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변에서 근무하는 유도/수신호 근무자의 역량 및 근무복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먼저 유도/수신호 근무자를 시범적으로 무인화시켜본 후 결과가 좋으면 전 지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식당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수준은 가히 시골장터의 분식점 수준만도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롯데백화점 직원식당의 음식 수준은 전국 사기업/공기업 직원식당 중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최대우 2021. 05. 05)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천안함 사건'은 좌초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失政)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김현종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문재인, 우주고속도로 개척" -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1. 05. 24)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대해 "미라클 코리아(Miracle Korea·기적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중략)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중략)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모습. (뉴시스DB) 2020.07.28.
김현종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문재인, 우주고속도로 개척"
이번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변에서 근무하는 유도/수신호 근무자의 역량 및 근무복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먼저 유도/수신호 근무자를 시범적으로 무인화시켜본 후 결과가 좋으면 전 지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직원식당의 실태를 살펴보면 그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수준은 가히 시골장터의 분식점 수준만도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롯데백화점 직원식당의 음식 수준은 전국 사기업/공기업 직원식당 중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최대우 2021. 05. 05)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천안함 사건'은 좌초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失政)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김현종 "박정희, 고속도로 건설…문재인, 우주고속도로 개척" - 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1. 05. 24)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에 대해 "미라클 코리아(Miracle Korea·기적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중략)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중략)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모습. (뉴시스DB)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