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회식 드러날까’ 우려
상관들 “없던 일 하자” 회유 확인
상사·준위 등 2명 보직해임 조치
文 “2차가해 등 엄정 수사” 지시
유족측 “성추행 두차례 더 있다”
최초 보고받은 상사·준위가 무마 시도
피해 알고도 대대장 보고까지 10시간
유족측 추가 고소한 3명 중 1명은 2차 가해 연루된 상관으로 알려져
민간인 참여 수사심의위 첫 설치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대 상관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날까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겨 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 조직적 회유와 은폐가 이모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3일 “지난 3월 2일 상관인 A상사가 지인이 개업을 해 회식을 하자며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 등을 불러 이동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모인 사람은 이 중사와 같은 병과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4명과 민간인 1명을 포함해 5명이었고, 4인 이상 집합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 탑승했던 선임 장모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차에서 내린 이 중사가 회식 자리에 있었던 A상사에게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A상사는 ‘코로나 시국이니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며 회유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자신의 강제추행을 문제삼자 사과 대신 회유하는 말을 건넸고, 이를 종용하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군사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이 중사의 상관인 A상사와 B준위를 보직해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사에게 신고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군의 부실 수사와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직속상관이 회유 실패하자 대대장에 보고… 더 윗선 캐내야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들의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코너에 몰린 국방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역지침 위반에 드러난 회유와 은폐, 부실 수사 정황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3일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상사와 B준위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상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의 호소를 외면하고 상관들이 회유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에서 군이 보인 가장 질 나쁜 행동”이라면서 “회유가 어느 선까지 이어지고, 피해 사실이 은폐됐는지는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지휘부를 비롯해 밝혀지는 것이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B준위는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물로 확보한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전화통화 녹음 내용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유와 은폐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군 군사경찰 수사는 부실했다. 수사 초기 성추행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3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목격자 진술 등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성폭력 연관성이 있으면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빠뜨린 것이다.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징후로 여겨진다.
◆2차 가해 의혹 등 추가 의혹은 없나…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구성
이 중사 유족 측은 3일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A상사와 B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이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이번 사안의 2차 가해에 연루된 한 상관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비판여론에 직면한 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진노한 문 대통령… 공군 수뇌부 문책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목이 메이기도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해당 부대 지휘라인과 공군 수뇌부가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상급자’ ‘지휘라인’은 특정 인물이나 직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문제를 파악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與 “부실 대응 지휘라인 엄중 조치 해야” 野 “文정부도 책임… 특별 전수조사 필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 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폐쇄적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교육,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국방부와 군 차원의 수사를 넘어 특검이나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4년간 여성 장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내버려 둔 문재인정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군·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서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女부사관 사망 파문 확산… 文 "피해자 절망 생각해보라" 진노
상관들 “없던 일 하자” 회유 확인
상사·준위 등 2명 보직해임 조치
文 “2차가해 등 엄정 수사” 지시
유족측 “성추행 두차례 더 있다”
최초 보고받은 상사·준위가 무마 시도
피해 알고도 대대장 보고까지 10시간
유족측 추가 고소한 3명 중 1명은 2차 가해 연루된 상관으로 알려져
민간인 참여 수사심의위 첫 설치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대 상관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날까봐 성추행 피해 사실을 숨겨 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 조직적 회유와 은폐가 이모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3일 “지난 3월 2일 상관인 A상사가 지인이 개업을 해 회식을 하자며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 등을 불러 이동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모인 사람은 이 중사와 같은 병과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4명과 민간인 1명을 포함해 5명이었고, 4인 이상 집합 기준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에 탑승했던 선임 장모 중사가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차에서 내린 이 중사가 회식 자리에 있었던 A상사에게 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A상사는 ‘코로나 시국이니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며 회유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인 장 중사도 이 중사가 자신의 강제추행을 문제삼자 사과 대신 회유하는 말을 건넸고, 이를 종용하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군사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회식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도 사건 회유를 받았다”면서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뤄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날 이 중사의 상관인 A상사와 B준위를 보직해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군 당국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사에게 신고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군의 부실 수사와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생전에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직속상관이 회유 실패하자 대대장에 보고… 더 윗선 캐내야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들의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코너에 몰린 국방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역지침 위반에 드러난 회유와 은폐, 부실 수사 정황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속 상관 2명이 3일 보직해임됐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3일 오후 3시30분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상사와 B준위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보고했으나 상부에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군사경찰은 두 사람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대대장에게 최초 보고하기까지 10시간 이상 시차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이 중사의 호소를 외면하고 상관들이 회유에 나선 것은 이번 사건에서 군이 보인 가장 질 나쁜 행동”이라면서 “회유가 어느 선까지 이어지고, 피해 사실이 은폐됐는지는 국방부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뤄지면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지휘부를 비롯해 밝혀지는 것이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은폐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B준위는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뒤늦게 대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증거물로 확보한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전화통화 녹음 내용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유와 은폐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군 군사경찰 수사는 부실했다. 수사 초기 성추행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가해자를 3개월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목격자 진술 등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번 사건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성폭력 연관성이 있으면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빠뜨린 것이다.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징후로 여겨진다.
◆2차 가해 의혹 등 추가 의혹은 없나… 민간 참여 수사심의위 구성
이 중사 유족 측은 3일 생전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A상사와 B준위로 알려졌다.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또 다른 부사관이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이번 사안의 2차 가해에 연루된 한 상관이 과거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했다며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적용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구속된 장 중사 외에 성추행 가해자가 최소 두 명 더 있다는 것이다. 다른 두 건의 사례 역시 이 중사가 직접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비판여론에 직면한 국방부는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공군)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진노한 문 대통령… 공군 수뇌부 문책 가능성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목이 메이기도 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를 살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해당 부대 지휘라인과 공군 수뇌부가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상급자’ ‘지휘라인’은 특정 인물이나 직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문제를 파악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與 “부실 대응 지휘라인 엄중 조치 해야” 野 “文정부도 책임… 특별 전수조사 필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 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폐쇄적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군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교육, 근무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국방부와 군 차원의 수사를 넘어 특검이나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부대 내 성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뿐 아니라 후임 부사관에게 입맞춤을 강요하거나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성추행하는 등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4년간 여성 장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지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내버려 둔 문재인정부의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또다시 관련자 몇 명만을 징계하고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군·경찰 등 상명하복과 규율이 강한 공조직에 대해서는 특별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