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벌금 100억?…퍼지는 '괴담' 따져보니JTBC 원문 기사전송 2021-06-29 20:25[앵커]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법,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국회 논의는 역시나 또, 지지부진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거대정당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제 일 좀 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차별금지법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행위 민원이 쌓여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은 모두 8327건.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가난해서 받은 차별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엔 억측으로 가득찬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들이 넘쳐납니다.최규진 기자가 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기자]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생기는 일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영화입니다.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가 집단소송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지게 한다?[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1인당 1000만원, 1000명에게 총 100억 원을 선고한다.]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낸 두 의원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야…아 전혀,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악의적인 해석이고요. 200억 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200억 원어치 차별을 하셨다는 이야기고.][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에 부당한 차별이냐 아니냐는 직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들.]■ 소아성애자를 봐준다?다른 영상에선 차별금지법이 성범죄를 조장할 거라고 주장합니다.남성 범죄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단 논리입니다.[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서 어디 이런 걸 허용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장혜영/정의당 의원 : 아 성별을 마음껏 바꿀 수 있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별 정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만약 이렇다면 진짜 여성분들은…농담이고요. 맙소사… 소아성애는 범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부작용이 심하다?해외에선 공교육과 가정이 무너졌다며 짜깁기한 뉴스도 단골 소재입니다.[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어떡해… 이게 당신 나라 이야기 맞냐고 물으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 공포감 이런 걸 근거 없이 불어 넣어서 이 법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다?이런 가짜뉴스들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겁니다.[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을 뭐라고 안 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뭐라고 안 하듯이 동성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안 해야지.]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란 지적입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 이상 하루라도 더 국민들이 차별 때문에 고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지금 당장이 아니죠?](영상그래픽 : 한영주)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민,김미란,정철원 / 영상편집: 강경아]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벌금 100억?…퍼지는 '괴담' 따져보니 vs 댓글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벌금 100억?…퍼지는 '괴담' 따져보니
JTBC 원문 기사전송 2021-06-29 20:25
[앵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법,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역시나 또, 지지부진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거대정당들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제 일 좀 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에 먼지가 쌓이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행위 민원이 쌓여 갑니다.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차별 진정은 모두 8327건. 장애인이라서, 성소수자라서, 가난해서 받은 차별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엔 억측으로 가득찬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최규진 기자가 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생기는 일이라며 온라인에 올라온 영화입니다.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목사가 집단소송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 차별금지법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지게 한다?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1인당 1000만원, 1000명에게 총 100억 원을 선고한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낸 두 의원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야…아 전혀, 전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말 악의적인 해석이고요. 200억 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200억 원어치 차별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에 부당한 차별이냐 아니냐는 직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들.]
■ 소아성애자를 봐준다?
다른 영상에선 차별금지법이 성범죄를 조장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남성 범죄자가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단 논리입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서 어디 이런 걸 허용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장혜영/정의당 의원 : 아 성별을 마음껏 바꿀 수 있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별 정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만약 이렇다면 진짜 여성분들은…농담이고요. 맙소사… 소아성애는 범죄입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부작용이 심하다?
해외에선 공교육과 가정이 무너졌다며 짜깁기한 뉴스도 단골 소재입니다.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어떡해… 이게 당신 나라 이야기 맞냐고 물으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예요.]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법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 공포감 이런 걸 근거 없이 불어 넣어서 이 법을 막도록 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다?
이런 가짜뉴스들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해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사람을 뭐라고 안 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뭐라고 안 하듯이 동성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안 해야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해서란 지적입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 이 이상 하루라도 더 국민들이 차별 때문에 고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지금 당장이 아니죠?]
(영상그래픽 : 한영주)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민,김미란,정철원 / 영상편집: 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