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난 5월8일에 집에서 자고 있던중 차를 빼달라고 하여 휴일에 원래 아무나 주차하던 자리라며 동네 주민과 시비가 붙었고 그러던차에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 실랑이 하기 싫어서 일단 차를 빼주고 집에 들어와서 당시 같이 있던 여자친구와 소주 한병반을 화를 삭이기 위해 마셨습니다. 그리고 삼십여분후에 출동한 경찰분이 제 차네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가 와서 해 잠시 나오라고 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음주측정기를 들이밀면서 불라고 하기에 나는 지금 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걸 불면 당연히 음주 수치가 나올텐데 그리고 운전을 한것도 아닌데 왜 이걸 불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안불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된다고 하여서 술김에 화도나고 해서 비아냥조로 그럼 불겠다 하며 불었더니 음주 운전 취소 수치가 나왔고 저의 주장은 무시한채로 음주로 처리를 하겠다며 고지서를 주기에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주가량 지난후에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전 떳떳하기에 출석해 블랙박스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담당 형사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과 상이하기에 조사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하여 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곤 한달쯤 지난 6월18일 금요일 저녁때 전화가 와서 경찰의 진술과 저의 진술이 너무 다르니 다시 한번 나와서 진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최대한 빠른 날짜에 가겠다고 말했고 6월21일 아침 8시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경찰에서 마무리짓기는 힘들게 되었다며 제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였고 취소 처분을 해야 검찰로 송치가 된다며 억울한건 검찰가서 해명하라고 해서 전 졸지에 음주운전한 범인이 되어 면허는 취소 당하였고 40일간 쓸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시 신고한 분에게 찾아가서 저랑 시비를 벌일때 제가 술먹은 티나 술냄새가 났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전혀 없었고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으며 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탄원서로 작성해 줄 수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제가 차량을 이동할때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본인의 자필로 서명과 전화번호,그리고 주소까지 기재해 주며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해주셨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아무 법적 결과도 없이 이렇게 면허를 빼앗아 가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운전을 하는 상태거나 혹은 차에 앉아 있을때 경찰이 적발해 음주측정을 한거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음주측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되는건가요?전 영업직이라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겁이 나고 억울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넣었습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도와주십시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6P451
주말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억울하게 음주운전자로 몰려 면허를 빼았겼습니다.
그리고 삼십여분후에 출동한 경찰분이 제 차네 붙어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가 와서 해 잠시 나오라고 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음주측정기를 들이밀면서 불라고 하기에 나는 지금 집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걸 불면 당연히 음주 수치가 나올텐데 그리고 운전을 한것도 아닌데 왜 이걸 불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안불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된다고 하여서 술김에 화도나고 해서 비아냥조로 그럼 불겠다 하며 불었더니 음주 운전 취소 수치가 나왔고 저의 주장은 무시한채로 음주로 처리를 하겠다며 고지서를 주기에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주가량 지난후에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전 떳떳하기에 출석해 블랙박스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담당 형사도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과 상이하기에 조사를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하여 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곤 한달쯤 지난 6월18일 금요일 저녁때 전화가 와서 경찰의 진술과 저의 진술이 너무 다르니 다시 한번 나와서 진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최대한 빠른 날짜에 가겠다고 말했고 6월21일 아침 8시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경찰에서 마무리짓기는 힘들게 되었다며 제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였고 취소 처분을 해야 검찰로 송치가 된다며 억울한건 검찰가서 해명하라고 해서 전 졸지에 음주운전한 범인이 되어 면허는 취소 당하였고 40일간 쓸 수 있는 임시면허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시 신고한 분에게 찾아가서 저랑 시비를 벌일때 제가 술먹은 티나 술냄새가 났었냐고 물었더니 그런건 전혀 없었고 경찰에도 그렇게 진술했으며 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탄원서로 작성해 줄 수있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제가 차량을 이동할때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본인의 자필로 서명과 전화번호,그리고 주소까지 기재해 주며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해주셨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아무 법적 결과도 없이 이렇게 면허를 빼앗아 가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제가 운전을 하는 상태거나 혹은 차에 앉아 있을때 경찰이 적발해 음주측정을 한거라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만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음주측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도 되는건가요?전 영업직이라 면허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겁이 나고 억울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넣었습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도와주십시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6P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