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락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 좀 들어주세요

억울해쓰니2021.07.16
조회283
먼저 긴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쓰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요약 먼저 적어놓겠습니다. (요약은 편하게 음슴체로 할게요)밑에 글도 꼭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편히 읽으시라고 글 사이에 띄어놓은 게 많아서길어 보이는 거에요..ㅠㅠ)

짧은 요약
1.만두가게 사장이 코로나 걸림(7/11일)
2.확진받고 태도가 불량함- 보건소에 경로 거짓보고- 심지어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사장이 코로나 걸린 사실을
직원분이 확인차 돌렸던 연락으로 알게 됐음(일하는 사람 사장 제외 본인포함 3명이 전부임)
3.실제로 확진 이후에도 가게는 정상 영업

추가적인 긴 요약
1. 글쓴이가 일하던 가게의 사장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음(7/11일)
2. 글쓴이는 그 사실을 사장이 아닌 직원의 확인차 전화로 알게되었음
3. 그 사실을 모른 채 오전부터 서울에 나가있던 글쓴이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임시선별소로 향하여 음성판정을 받고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었음
4. 직원과의 전화가 끝난 후 사장과 통화하였는데 사장은 늦게라도 알았으면 된 거 아니냐, 괜히 시비 걸지 말라는 식의 당당한 태도를 보임 (실제로 "나 원래 당당해요 왜요"라고 하셨음)
5. 이에 글쓴이는 사장의 역학조사를 담당하였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는데, 사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글쓴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말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음(내 이름조차 모름)+ 7/8일에 출근하셨는데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안나는데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함.
6. 이건 아니다 싶어 질병관리본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청 등 여러 곳에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관련 부서가 해당 기관에는 없으니 보건소랑 이야기 하라며 서로 전화를 떠넘김
7. 결국 전화는 돌고돌아 다시 보건소로 향했고, 해당 보건소는 고소를 할거면 개인적으로 하고 나와 같은 피해자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해주냐는 식의 대답 (보건소에서 했던 자세한 말은 아래 써있어요)
8. 결론적으로 사장은 계속 연락 거절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을 당해도 도와줄 수 있는 곳 하나 없고 행정지침에 위반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겪어도 개인이 다 알아서 신고 해야 함. 

본문
네, 저는 제목과 같은 일을 겪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누락시킨 사람은 제가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입니다. 가게는 사장 1명, 직원 2명, 알바 1명으로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은 총 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긴 일은 7/11일 일요일 사장님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날 입니다. 사장님은 그 날 10시~11시 사이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으셨다고 말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당일인 일요일 오후 14시 20분 경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양성판정을 받으셨다는 내용에 대해 같이 일했던 직원분의 혹시나 제가 몰랐을까봐 전화했다는 말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저는 오전부터 서울에 나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자차가 없었기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보건소로 향하였고, 검사를 받은 후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직원분의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모른채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 14시 20분에 직원분의 전화를 받은 후 저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그 전화통화에서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것인지, 몇시에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왜 저에게 바로 말을 안해주셨는지에 대해 여쭤보았고 그것에 대한 사장님의 대답은 "제가 기억 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서 말해요."와 "늦게라도 직원이 말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등 이해하기 힘든 말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면 안될 문제 아닌가요?라 물었을 때도 사장님은 "저 원래 당당해요"라는 대답이셨습니다.

제가 만약 코로나 확진이었다면 그 사실도 모른채 저와 같이 있었던 제 지인들과 타인들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던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조차 제가 왜 이걸 먼저 여쭤보아야 하는지,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사장님의 태도와 "네, 저 원래 당당해요"라는 사장님의 말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워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사장님은 그런 저에게 "말투가 따지는 듯한 말투다, 시비걸려고 전화한거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앞으로 이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다음주부터는 출근하기 힘들 것 같으니 남은 급여는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사장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런 대답없이 전화를 끊으시고는 지금까지도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월요일에 저는 일요일의 통화 내용을 포함하여 남은 급여와 사과를 원한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사장님은 답장도 주지 않으셨고, 물론 제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사장님이 역학조사를 받으셨던 두 보건소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사장님은 역학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이셨고,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7/8일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예상대로 저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밝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보건소 모두 제가 그 가게에서 일했던 사실이나 접촉한 사실은 물론 제 이름조차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황설명을 하니 그제야 저에 대한 조사를 실행 하였고, 7/8일 사장님이 가게에 들려서 저에게 외부음식을 주셨고 마스크를 내리고 먹었다고 말을 하자 제가 능동모니터링대상자(=능동감시자)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위 보건소에게 일했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장님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전해주었지만 이 역시도 보건소에서는 전혀 인지한 바가 없었습니다.

당일 두 보건소와의 통화 내용에서 사장님이 저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 두 보건소 측 모두 실책은 보건소 측이 아닌 사장님께 있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장님은 화요일부터 가게를 정상적으로 영업하였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는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거짓진술 혹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 및 은폐'와 '감염병 확진자의 근무지 폐쇄 및 직원 격리 조치 미비'로 2가지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내용처럼 두 보건소에게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여 사장님께 문자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두 보건소 모두 실책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사장님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가게로 전화해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사장님은 두 가지 행정지침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셨다는 점과 함께 남은 급여와 사과를 원한다는 글이 담겨있었고, 사장님은 그제서야 답장을 주셨지만 그 내용은 "너 수학 못하니?"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은 역학조사에 관련한 답은 전혀 하지 않으신 채, "너 수학 못하는구나"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코로나 양성판정 받으신 후 고지 안하신 사항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았고 그 후로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러한 사장님에 태도에 너무 억울하여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들은 위원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말씀하신 보건소로 전화를 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제가 그 보건소에는 이미 상황설명을 하였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익 신고를 하라고 적혀있어서 연락을 드린 것이다.고 말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를 안해본 곳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곳의 보건소을 포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시청, 경찰까지 모두 전화 통화를 해보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말고는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이 저희 쪽 일이 아니니 전화를 넘겨주겠다는 입장 즉, 흔히 말하는 '떠넘기기'를 하는 것 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통화는 언급한 두 곳의 보건소 중 사장님의 역학조사를 담당한 보건소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저희가 보건소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허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벌금이든 형사처벌이든 가능하다고 적어놓고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하니 제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보건소 또는 개인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사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인지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서 해라. 이런 일로 억울한 사람 많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전부를 하나하나 해결은 불가능 하다."라며 해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보건소는 고의적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것을 제가 알아서 증명 후에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가게 CCTV를 확인해도 제가 있었을 것이고, 사장님이 기억이 안났다면 보건소에 핸드폰 속 CCTV 영상을 보여드리면 되었을텐데 그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게가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조차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직원이 다 설명하였는데, 그 직원이 음성판정 결과가 나온 것을 알자마자 가게를 정상 운영해달라고 말한 사장님이 과연 저에 대한 것이 기억이 안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전날 마감문자를 보냈던 사람을 잊고 공지를 하지 않은 것,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게에 일하는 사람에 대해 직원 2명만을 진술한 것. 이 행동들이 정말 단순히 저를 까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해당 보건소에서는 저에게 왜 사장이 고의적으로 제가 가게에서 일했고, 자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겼을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압니까.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이유조차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가해 의도를 물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맞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며, 벌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한낱 개인이기에 그저 손해배상 청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동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한 것 뿐입니다. 

제가 음성이라 피해보지 않아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니요. 제가 음성이든 양성이든 사장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단순히 3명밖에 되지 않는 가게에서 가장 오래 일한 알바생이고 매주 일하는 날마다 마감문자를 보내며, 양성판정 확정일 전날 밤 11:30분에도 마감문자를 보낸 사람을 바로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하여 보건소에 말 못했다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도, 어느 담당자도 아닌 저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