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고

ㅊㅊ2021.07.22
조회321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을 펼치는 정치인들이 싫습니다.

여당이었다 야당이 되면 늘 정권 교체를 외치고
여당일때는 찬성하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 결사 반대를 하시지를 않나... 줏대 없고

대통령, 정부 앞에 항상 역대 최악의 정부 or 대통령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항상 그래왔던거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어도 한 집안에 가장도 이렇게 힘든데 나라의 우두머리 자리 힘들겠구나 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집값이 불과 몇년사이에 2배씩 오르는 걸 보니
임대차3법 포함 부동산 만큼은 진짜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집값 잡겠다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난리가 났을까요? 양도세가 비싸니 세금 안낼려고 증여하는 건 애교이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올려 올려주고 더 살려고 해도 올리는 금액이 법에 저촉된다며 차라리 나가달라고 하는 현실... 어떤 분이 빵 만들듯이
후딱 만든 법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줄도 알아야 그게 진짜 어른 아니겠습니까


'평생 월급을 다 모아도 집은 살 수 없다'
요즘 20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는데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
어려워도 노력하고 노력하면 내 집 장만 하나는 할 수 있었던 시절을 보냈던 부모님 세대
다 불쌍합니다.


악법도 법이겠지만
수정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 개편을 하는
용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