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와 병역의무가 완전히 같은건 아니지만 사실상 참정권의 99%가 투표권이듯, 국방의무의 99%는 병역의무.
장애인이든 메달리스트든 남자라면 "병역 의무"자체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오 신검 4급나오면 훈련소 수료 후 2년간 대체복무를 하고, 5급나오면 민방위로 편입된다.
메달리스트는 훈련소 수료 후 예술체육요원으로 3년간 복무하며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이처럼 남자는 개인의 사정에 맞게 현역입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무를 이행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여자는 완전한 "병역 면제"에 해당해서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방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병역의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예로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연장이나 사회복무요원같은 법적 제도는 오로지 병역의무자(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이처럼 병역의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즉 "나는 군대가는데 왜 쟤는 왜 아무 의무도 없어?" 라는 마인드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며 오히려 해결해야될 사항에 해당한다.
3. 병력부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적과 국경을 맞대고 전쟁중인 국가이며, 북한은 130만명의 현역군인이 있고, 예비군까지 포함한다면 900만의 대군을 보유한 군대를 가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역50만명, 예비군 300만명을 보유했으며 출산 절벽으로 인해 2010년대생이 병역이행자가 되는 약 10년 뒤에는 이마저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이미 남자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인 98%를 징병중이며, 10년 뒤에는 남자 중증 장애인까지 징집해도 국군을 유지하지 못한다.
여성징병제가 이슈된 배경
국방의무와 병역의무가 완전히 같은건 아니지만 사실상 참정권의 99%가 투표권이듯, 국방의무의 99%는 병역의무.
장애인이든 메달리스트든 남자라면 "병역 의무"자체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더라오 신검 4급나오면 훈련소 수료 후 2년간 대체복무를 하고, 5급나오면 민방위로 편입된다.
메달리스트는 훈련소 수료 후 예술체육요원으로 3년간 복무하며 수백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이처럼 남자는 개인의 사정에 맞게 현역입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무를 이행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범죄자가 된다.
그런데 여자는 완전한 "병역 면제"에 해당해서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국방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병역의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예로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연장이나 사회복무요원같은 법적 제도는 오로지 병역의무자(군필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이처럼 병역의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즉 "나는 군대가는데 왜 쟤는 왜 아무 의무도 없어?" 라는 마인드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 아니며 오히려 해결해야될 사항에 해당한다.
3. 병력부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적과 국경을 맞대고 전쟁중인 국가이며, 북한은 130만명의 현역군인이 있고, 예비군까지 포함한다면 900만의 대군을 보유한 군대를 가졌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역50만명, 예비군 300만명을 보유했으며 출산 절벽으로 인해 2010년대생이 병역이행자가 되는 약 10년 뒤에는 이마저도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이미 남자는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인 98%를 징병중이며, 10년 뒤에는 남자 중증 장애인까지 징집해도 국군을 유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