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대통령 임기 내 주택 280만호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학교 부지에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도심에서의 주택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게 정 전 총리의 목표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 전 총리는 "취학 아동과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으로 잘 활용해서 1~5층은 학교로 쓰고, 그 이상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280만호 공급 산출의 배경으로 삼았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분양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민간공급과 관련해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짓겠다" 정세균의 주택공급 폭탄공약
이날 정 전 총리는 '주택공급폭탄 280만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공립학교 부지에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며 "여기에 더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 전 총리는 "취학 아동과 중·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며 "서울 학교들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아 재건축 등으로 잘 활용해서 1~5층은 학교로 쓰고, 그 이상 높게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280만호 공급 산출의 배경으로 삼았다. 공공주택 중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만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분양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부연했다.
정 전 총리는 민간공급과 관련해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80만호"라며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