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lawtalk.co.kr/article/Z5BAXURV0ZVC 요약하면 포인트로 구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 인정 안된다 단, 특정 가게 '좌표' 찍어서 공유하고 사재기했다면 예외⋯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큼 형법으로 처벌못해도 민사소송 가능함1
머지포인트 자영업자에게 폭탄 돌린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
요약하면
포인트로 구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 인정 안된다
단, 특정 가게 '좌표' 찍어서 공유하고 사재기했다면 예외⋯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큼
형법으로 처벌못해도
민사소송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