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로 끌고 가려면 에이프릴은 공인이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이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고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었음.
이 죄목이 성립하려면 비방성+허위사실적시+기타 등등...
그리고 이 혐의에서 현주의 동생은 불송치를 받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현주가 가진 증거 중 일부분이 공개됐는데
이걸로 꼬투리 잡는 에이프릴 아이돌팬덤땜에
몇마디 적어봄.
자꾸 디시와 네이트판 게시물로 꼬투리 잡는데
그걸로 허위사실임이 아님을 입증한바 없음.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
떠돌았던 얘기였고
아예 새로운 얘기를 꺼낸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한
비방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얘기임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한건 이와는 다른 증거였어
근데 이것도 엄연히 동생입장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된것일뿐이야.
현주의 말이 허위사실 아님을 입증하는건
또다른 문제이기는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생 폭로문은 허위의 인식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고로 거짓말이 아니다.
애당초 동생고소건은
동생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볼수없는건 당연함.
아마 현주고소건에는 의료기록과 통신내역
일기형식의 기록등 결정적인 근거들이 오고갈거임
(일기장이 법적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주의 일기장은
그걸 충족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음)
경찰이 모든 법리적판단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거임.
고소는 데슾이 하고 경찰무능론은 프릴팬이 펼치고 있음.
경찰불송치=검찰갈것도 없이 입구컷
이의신청해도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끌고갈일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에이프릴 팬덤 지능=일반인 수준의 기초적법리해석도 못하는 지능
첫번째 사실적시 명예훼손
두번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끌고 가려면 에이프릴은 공인이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이거는 애당초 불가능한 거고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게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었음.
이 죄목이 성립하려면 비방성+허위사실적시+기타 등등...
그리고 이 혐의에서 현주의 동생은 불송치를 받았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현주가 가진 증거 중 일부분이 공개됐는데
이걸로 꼬투리 잡는 에이프릴 아이돌팬덤땜에
몇마디 적어봄.
자꾸 디시와 네이트판 게시물로 꼬투리 잡는데
그걸로 허위사실임이 아님을 입증한바 없음.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로
떠돌았던 얘기였고
아예 새로운 얘기를 꺼낸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성립하기 위한
비방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얘기임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한건 이와는 다른 증거였어
근데 이것도 엄연히 동생입장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된것일뿐이야.
현주의 말이 허위사실 아님을 입증하는건
또다른 문제이기는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동생 폭로문은 허위의 인식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고로 거짓말이 아니다.
애당초 동생고소건은
동생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볼수없는건 당연함.
아마 현주고소건에는 의료기록과 통신내역
일기형식의 기록등 결정적인 근거들이 오고갈거임
(일기장이 법적근거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현주의 일기장은
그걸 충족한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음)
경찰이 모든 법리적판단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거임.
고소는 데슾이 하고 경찰무능론은 프릴팬이 펼치고 있음.
경찰불송치=검찰갈것도 없이 입구컷
이의신청해도 검찰에서 기소해서 재판으로 끌고갈일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참고로 이의신청 덕분에 친구1이 검찰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