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인데 제 아이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등본도 같이 되어
있는데..제가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라서
아이 건보료가 아빠쪽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이의신청 했는데..아이아빠 소득이 높아서 엄마쪽으로 가구원 합산이 불가능하데요..
등본상 거주도 같이하고 친권,양육도 저에게 다 있는데...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우선이래요..
건보 피부양자가 우선이면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대
상으로 가구원수를 계산한다는 기준은 왜 만든건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선택 할수 밖에 없었고..
세대주가 아니라서 지역가입자로 아이를 구지 옮기지 않은건데.. 이런식으로 역차별 받을지 몰랐어요~~ 맞벌이 부부 한테는 거주지가 달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해주면서..한부모 가정은 내아이랑 함께 살고 있는걸 증명을 해도 내아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받을수가 없다니..너무 어이가 없고..화가나요~
25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고..아이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받아도 되지만..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관련 일들은..혼자 아이를 양육한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하고..내새끼를 내새끼로 인정 해달라고 이의신청 따위를 해야하며..그럼에도 복잡하고 불쾌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만..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이 그지같은 기준들이 화가 날뿐입니다~
가족관계가 다양해진 현 시점을 반영하여 행정기준들도 세부 조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도 정말 어이 없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때 소득은 1도 없었는데..년식이 20년이나 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월8만원씩 냈었어요~~아이가 어려 직장 잡기도 어려워 이혼후 1년동안 돌반지,금반지 팔아가면 살아갈때..건보료 내는게 얼마나 버거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여 건보료 17만원씩 냅니다~
건보료 오르는거 무서워서 제명의 집 사는것은 엄두도 못 내요~~혼자 양육 하느라 프리랜서를 하는건데..지역가입자 한부모는..건보료 버거워 집도 살수 없고..양부모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지원 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 버는것 뿐인데.. 돈 번다고 평소에 한부모로 인정도 안해줍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가 맞벌이 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엄마랑만 사는 내 아이는..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엄마랑만 산다고 설명을 해야하며..여러번의 문의와 이의신청 등으로 평범하지 않음을 늘 확인 받으며 살아가야 할수도 있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이혼을 단 한번도 후회해 본적도 없고..부끄러워 하고 불편해 한 적도 없었는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하면서 부터..이나라 구닥다리 행정때문에 내새끼가 안쓰럽고..불편하고..화가 나는일이 많아졌어요~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기 드럽게도 힘든 나라에요..
너무 속상해서..잠도 안오고..ㅠㅠ
그냥 하소연만 하고 갑니다~
엄마랑만 사는 내아이를 안쓰럽게 만드는 이나라
제가 아이를 부양하고 있고..등본도 같이 되어
있는데..제가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라서
아이 건보료가 아빠쪽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되어있어 이의신청 했는데..아이아빠 소득이 높아서 엄마쪽으로 가구원 합산이 불가능하데요..
등본상 거주도 같이하고 친권,양육도 저에게 다 있는데...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우선이래요..
건보 피부양자가 우선이면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대
상으로 가구원수를 계산한다는 기준은 왜 만든건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프리랜서를 선택 할수 밖에 없었고..
세대주가 아니라서 지역가입자로 아이를 구지 옮기지 않은건데.. 이런식으로 역차별 받을지 몰랐어요~~ 맞벌이 부부 한테는 거주지가 달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해주면서..한부모 가정은 내아이랑 함께 살고 있는걸 증명을 해도 내아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 받을수가 없다니..너무 어이가 없고..화가나요~
25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고..아이를 지역가입자로 바꾸고 받아도 되지만..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관련 일들은..혼자 아이를 양육한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하고..내새끼를 내새끼로 인정 해달라고 이의신청 따위를 해야하며..그럼에도 복잡하고 불쾌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만..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이 그지같은 기준들이 화가 날뿐입니다~
가족관계가 다양해진 현 시점을 반영하여 행정기준들도 세부 조항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건보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도 정말 어이 없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때 소득은 1도 없었는데..년식이 20년이나 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월8만원씩 냈었어요~~아이가 어려 직장 잡기도 어려워 이혼후 1년동안 돌반지,금반지 팔아가면 살아갈때..건보료 내는게 얼마나 버거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여 건보료 17만원씩 냅니다~
건보료 오르는거 무서워서 제명의 집 사는것은 엄두도 못 내요~~혼자 양육 하느라 프리랜서를 하는건데..지역가입자 한부모는..건보료 버거워 집도 살수 없고..양부모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경제적 지원 해 주고 싶어서 열심히 돈 버는것 뿐인데.. 돈 번다고 평소에 한부모로 인정도 안해줍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가 맞벌이 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고..엄마랑만 사는 내 아이는..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엄마랑만 산다고 설명을 해야하며..여러번의 문의와 이의신청 등으로 평범하지 않음을 늘 확인 받으며 살아가야 할수도 있다는걸 새삼 느낍니다..
이혼을 단 한번도 후회해 본적도 없고..부끄러워 하고 불편해 한 적도 없었는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하면서 부터..이나라 구닥다리 행정때문에 내새끼가 안쓰럽고..불편하고..화가 나는일이 많아졌어요~
정말 혼자서 아이 키우기 드럽게도 힘든 나라에요..
너무 속상해서..잠도 안오고..ㅠㅠ
그냥 하소연만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