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서 오히려 전통시장 토박이 주민들 강제로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21세기에 이게 정말 가능한지 실감이 안 나네요... 평생 밥벌이 했던 곳을 강제로 떠나야 한다니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제발 청원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함.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이런 경우, 주차장 부지를 선정/신청할 땐 필수적으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받지 않음. 심지어 몇몇 주민들에게 고지할 때는 제대로 된 설명도X (직접 발품 팔아 알아본 결과, 주민들은 자신이 동의했는지/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상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지자체에선 이미 주차장 부지 내정해 놓은 상태. 그런데 이를 해당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을 안 함. 앞서 말한 '주민 동의서'도 정작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겐 받지도 않음.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된 거라 해도 무방함.
-그런데 이게 또 사업 규모가 큰 건이라 법적으로 어찌저찌 우회하면 강제집행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 우리 집을 비롯 해당 부지 거주자들은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야 함.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보상금은 나오는 건지, 금액이 얼마로 책정될 지도 전혀 알 수 없음.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했던 인제군청 담당자, 상인회 측에서는 계속 말 바꾸며 시간만 끄는 중.
(국민신문고 원문)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 살고 있습니다.최근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살고있는 집 일대의 건물을 헐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우리가족과 이웃이 살고있는 집과 상가를 허무는 사업을 저희에게는 한마디 안내도 없이 계획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야합니다. 인제군에서 수용(강제집행)사업으로 신청하여 거부해도 강제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
중기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려면 여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특히 해당 부지에 살고있는 사람 100%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수용(강제)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의 확정서 등)이 있으면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있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100%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인근주민 60%의 동의서를 확보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을 인정받으면 노후시설도 고쳐주고 보조금도 준다며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사업 동의서에는 정확한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청과 해당 상인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 동의서에 주차장 위치는 적지 않았다. 나중에 수기로 쓰려고 했다. 상인회 회장에게 동의서 일을 맡길 때 구두로 위치를 설명하고 받으라고 했다.
2. 주차장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 상인회에 구두로 설명하라고 했다.
3. 상인회에 구두로 정확히 위치를 설명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상인회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주차장 위치를 빼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것인가요?
계속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지만, 1~3번 중 그 어떤 경우라도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1. 주차장 후보지는 여러군데이다. 1번 후보지에서 거부하면 2번 후보지로 넘어간다
2. 주차장 인근주민 동의서를 받은게 맞다. (다른 후보지 주민도 받았느냐) 안 받았다. 이 부근 주민에게만 받았다. (왜 우리집 주변만 받았느냐) 대답없음
3. 나는 주차장 전혀 몰랐다. 동의서 받은 적 없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만두겠다.
후보지가 여럿도 아니었으며 강제사업입니다.
또한 후보지가 여럿이라고 하면 2번, 3번 후보지 주민분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와 지역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따오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정보를 공개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말을 바꾸며, 모르겠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제 예산이 내려왔으니,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하겠다는 확정서를 내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설명을 듣고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전에 인터넷에 확정 기사부터 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미리 접했기에 망정이지, 인터넷 기사를 못 보신 분은 문 앞에 놓여있는 3장짜리 프린트를 보고 사업을 아셨습니다.
해당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려면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생계에 바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께 약속없이 찾아와 3장짜리 프린트를 내밀며,“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인가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함)
집에 없었던 분들께는 다른 연락없이 프린트물만 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누구를 위한 공익개발 사업인가요?
누구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인가요?
저희 어머니 포함 인근 주민분들은 평생을 지역에서 상점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명도 없이 내쫓고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법인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없이 인제군수의 확정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사업 진행과정에 잡음 취급하는 인제군 담당자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통시장 주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실적을 위한 허울 뿐인 사업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해당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1.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취소
2.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인정 취소
3. 인제군 기린전통시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의 정확한 해명 요구
4.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재진행 요구
중기부와 강원중기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가장 중요한 지원자격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동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생살던집에 군에서 강제로 주차장 짓는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국민청원 주소있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C327J
<바쁜 분들을 위한 요약>
-인제군에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함.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신설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이런 경우, 주차장 부지를 선정/신청할 땐 필수적으로 '주민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받지 않음. 심지어 몇몇 주민들에게 고지할 때는 제대로 된 설명도X (직접 발품 팔아 알아본 결과, 주민들은 자신이 동의했는지/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상태)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지자체에선 이미 주차장 부지 내정해 놓은 상태. 그런데 이를 해당 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을 안 함. 앞서 말한 '주민 동의서'도 정작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겐 받지도 않음. 사실상 비밀리에 진행된 거라 해도 무방함.
-그런데 이게 또 사업 규모가 큰 건이라 법적으로 어찌저찌 우회하면 강제집행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 우리 집을 비롯 해당 부지 거주자들은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야 함.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보상금은 나오는 건지, 금액이 얼마로 책정될 지도 전혀 알 수 없음.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했던 인제군청 담당자, 상인회 측에서는 계속 말 바꾸며 시간만 끄는 중.
(국민신문고 원문)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 살고 있습니다.최근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가 살고있는 집 일대의 건물을 헐고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우리가족과 이웃이 살고있는 집과 상가를 허무는 사업을 저희에게는 한마디 안내도 없이 계획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는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야합니다. 인제군에서 수용(강제집행)사업으로 신청하여 거부해도 강제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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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하려면 여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특히 해당 부지에 살고있는 사람 100%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수용(강제)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증빙서류(지자체장의 확정서 등)이 있으면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는 사업이 있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 매매 동의서를 100% 확보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인근주민 60%의 동의서를 확보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상인회에서 전통시장을 인정받으면 노후시설도 고쳐주고 보조금도 준다며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사업 동의서에는 정확한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제군청과 해당 상인회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 동의서에 주차장 위치는 적지 않았다. 나중에 수기로 쓰려고 했다. 상인회 회장에게 동의서 일을 맡길 때 구두로 위치를 설명하고 받으라고 했다.
2. 주차장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다. 상인회에 구두로 설명하라고 했다.
3. 상인회에 구두로 정확히 위치를 설명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상인회도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주차장 위치를 빼고 동의서를 받았다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것인가요?
계속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지만, 1~3번 중 그 어떤 경우라도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1. 주차장 후보지는 여러군데이다. 1번 후보지에서 거부하면 2번 후보지로 넘어간다
2. 주차장 인근주민 동의서를 받은게 맞다. (다른 후보지 주민도 받았느냐) 안 받았다. 이 부근 주민에게만 받았다. (왜 우리집 주변만 받았느냐) 대답없음
3. 나는 주차장 전혀 몰랐다. 동의서 받은 적 없다. 전통시장 상인회장 그만두겠다.
후보지가 여럿도 아니었으며 강제사업입니다.
또한 후보지가 여럿이라고 하면 2번, 3번 후보지 주민분들 또한 피해자입니다.
인제군청 담당자와 지역 상인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를 따오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정보를 공개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말을 바꾸며, 모르겠다. 대답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인제군청 담당자는 이제 예산이 내려왔으니,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강제집행하겠다는 확정서를 내고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설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설명을 듣고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주민들에게 안내하기 전에 인터넷에 확정 기사부터 내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미리 접했기에 망정이지, 인터넷 기사를 못 보신 분은 문 앞에 놓여있는 3장짜리 프린트를 보고 사업을 아셨습니다.
해당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려면 미리 연락하고 약속을 잡고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생계에 바쁘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께 약속없이 찾아와 3장짜리 프린트를 내밀며,“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인가요?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함)
집에 없었던 분들께는 다른 연락없이 프린트물만 두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누구를 위한 공익개발 사업인가요?
누구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인가요?
저희 어머니 포함 인근 주민분들은 평생을 지역에서 상점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명도 없이 내쫓고 주차장을 세우는 것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법인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주민의 동의없이 인제군수의 확정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중기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생계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당한 요구를, 단순히 사업 진행과정에 잡음 취급하는 인제군 담당자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통시장 주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실적을 위한 허울 뿐인 사업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해당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1.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취소
2. 인제군 기린 전통시장 인정 취소
3. 인제군 기린전통시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의 정확한 해명 요구
4.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재진행 요구
중기부와 강원중기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가장 중요한 지원자격이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동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