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2021년 추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력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께 정권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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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日 기시다 내각, 출범과 동시에 ‘31일 총선’ 승부수… ‘빨리 해야 컨벤션 효과’ 판단 -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2021. 10. 0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이달 31일 전격적으로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르기로 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선에서 심판받아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승부수다.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 카드를 검토하다 앞당긴 것이다. 기시다 총리 측은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지만 일본 언론은 “선거를 빨리 할수록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가운데 내각 출범 효과가 사라지기 전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총선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 이후 4년 만이다. 이달 30,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도 총선 일정과 겹쳐 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시다, 일본 100대 총리로 취임... 14일 중의원 해산
이날 중·참의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열고 기시다를 총리로 선출했다. 이어 황거(皇居)에서 열린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저녁 기시다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총사퇴했다.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은 384일로, 전후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하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3대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외교 안보 정책을 들었으나 한국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새 총리 취임과 함께 일본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전환된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니혼TV 뉴스는 기시다 총리가 이 일정을 이날 아침에야 자민당 간부들에게 전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이라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8월 말 하루 2만5,000명에 이르던 신규 감염자 수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9월 한 달간 후보 4명이 총재 선거를 치르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당 간부 인사나 내각 인사는 참신성이 떨어지고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돼, 기시다 총리가 외쳤던 ‘새로 태어난 자민당’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긴급사태 해제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면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기시다 답지 않은 기습 작전”이라며 “(새 정권의) 정체가 벗겨지기 전에 선거를 하자는 걸 보면 초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내각 65%가 첫 입각... 평균 연령 높고 아마리 영향 커
이날 발표된 기시다 내각의 각료 명단을 보면 20명 중 13명(65%)이 처음 입각하는 신인이다. 이는 스가 내각 출범 당시 첫 입각이 5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3선 이하 각료도 3명이 포함됐다.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70세 이상이 2명으로 평균 연령은 높다. 총재 선거 TV토론에서 여성 각료 비중을 30%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3명에 그쳐 스가 내각보다 겨우 1명 많았다. 파벌 안배에 의한 임명이 많은 점, 아마리 아키라 신임 당 간사장과의 연관성이 많은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도 참신함이 떨어진다.
각료 20명 중 호소다파와 다케시타파 소속이 4명씩, 아소파와 기시다파 소속이 3명씩 각각 임명됐고, 니카이파 2명, 무파벌은 3명이었다. 호소다파와 아소파는 이미 당 간부 인사에서 대부분 요직에 중용돼 세 번째로 다수파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기시다를 지원한 다케시타파에 많은 각료가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 과정에서 다케시타파 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이 추천한 이들이 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중략)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사진 설명) 4일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실시된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자민당 총재가 축하를 받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이후 참의원에서 열린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얻어 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日 기시다 내각, 출범과 동시에 ‘31일 총선’ 승부수… ‘빨리 해야 컨벤션 효과’ 판단
2021년 추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력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께 정권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日 기시다 내각, 출범과 동시에 ‘31일 총선’ 승부수… ‘빨리 해야 컨벤션 효과’ 판단 - 한국일보 최진주 기자 (2021. 10. 0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이달 31일 전격적으로 총선(중의원 선거)을 치르기로 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총선에서 심판받아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승부수다. 당초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 카드를 검토하다 앞당긴 것이다. 기시다 총리 측은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지만 일본 언론은 “선거를 빨리 할수록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가운데 내각 출범 효과가 사라지기 전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게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총선은 아베 정권 시절인 2017년 10월 22일 이후 4년 만이다. 이달 30,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도 총선 일정과 겹쳐 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시다, 일본 100대 총리로 취임... 14일 중의원 해산
이날 중·참의원은 총리 지명 선거를 열고 기시다를 총리로 선출했다. 이어 황거(皇居)에서 열린 총리 임명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저녁 기시다 내각이 정식 출범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총사퇴했다. 스가 총리의 재임 기간은 384일로, 전후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해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하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라고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3대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외교 안보 정책을 들었으나 한국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새 총리 취임과 함께 일본 정치권은 선거 체제로 전환된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31일 총선거 투·개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니혼TV 뉴스는 기시다 총리가 이 일정을 이날 아침에야 자민당 간부들에게 전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이라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실제로 8월 말 하루 2만5,000명에 이르던 신규 감염자 수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9월 한 달간 후보 4명이 총재 선거를 치르면서 자민당 지지율도 급등했다. 하지만 이번 당 간부 인사나 내각 인사는 참신성이 떨어지고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돼, 기시다 총리가 외쳤던 ‘새로 태어난 자민당’을 거의 느낄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긴급사태 해제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면 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기시다 답지 않은 기습 작전”이라며 “(새 정권의) 정체가 벗겨지기 전에 선거를 하자는 걸 보면 초조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내각 65%가 첫 입각... 평균 연령 높고 아마리 영향 커
이날 발표된 기시다 내각의 각료 명단을 보면 20명 중 13명(65%)이 처음 입각하는 신인이다. 이는 스가 내각 출범 당시 첫 입각이 5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3선 이하 각료도 3명이 포함됐다.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70세 이상이 2명으로 평균 연령은 높다. 총재 선거 TV토론에서 여성 각료 비중을 30% 높이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3명에 그쳐 스가 내각보다 겨우 1명 많았다. 파벌 안배에 의한 임명이 많은 점, 아마리 아키라 신임 당 간사장과의 연관성이 많은 인물이 발탁됐다는 점도 참신함이 떨어진다.
각료 20명 중 호소다파와 다케시타파 소속이 4명씩, 아소파와 기시다파 소속이 3명씩 각각 임명됐고, 니카이파 2명, 무파벌은 3명이었다. 호소다파와 아소파는 이미 당 간부 인사에서 대부분 요직에 중용돼 세 번째로 다수파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기시다를 지원한 다케시타파에 많은 각료가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 과정에서 다케시타파 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장관이 추천한 이들이 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중략)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사진 설명) 4일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실시된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자민당 총재가 축하를 받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이후 참의원에서 열린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얻어 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