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으 논술 수행

ㅇㅇ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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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고거래
서론: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노미 이론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비대면 중고거래가 늘어남으로써 사기를 치면 안된다는 기존의 사회규범이 중고거래 사기가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죄책감이 덜 느껴진다는 이유로 약해졌지만 아직 온라인에서의 범죄의 무게와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일탈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차별적 규제 이론에서는 중고 거래 사기를 치는 사람들끼리 지속적으로 사기를 치는 방법 등을 교환하는 등의 접촉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정당화 하면서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낙인이론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특성상 다른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기꾼 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사기를 안 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탈 행동의 반복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나는 이 이론들 중 아노미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중고거래를 더 많이 접하게 되어 사기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와 인터넷에 온라인상의 범죄도 오프라인 범죄와 같은 형질의 범죄라는 공익광고를 한다.
온라인 범죄와 오프라인 범죄 모두 심각하고
같은 무게를 가진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줌에 따라
오프라인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고거래 사기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처벌 강도보다 높게 처벌하고 온라인 중고상품 거래 사기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벌 규정을 신설해서  재범을 하려는 사람들과 대중들에게 사기를 치면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약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마약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노미 이론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 비밀이 보장된 SNS 및 결제 수단이 나타나 마약을 매매하는 게 한결 용이해졌고 때문에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이 줄어들어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낙인 이론은 마약을 판매했다는 꼬리표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마약을 계속 판매 하게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차별교제 이론은  마약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마약거래상들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자신도 마약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이론들 중 아노미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약 거래 원인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동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마약에 관심 없다면 마약을 접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거래 또한 적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약 거래에 대해 거부감이 높아 마약 거래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탈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마약 예방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마약류 노출에 취약한 계층(유흥업소 종사자 등)은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는  교육부가 맡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확대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마약 예방교육을 한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마약 예방 공익광고를 한다.둘째,마약 상담체계를 확장한다.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본부를 찾는 마약 상담 인원이 10%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담원의 수는 현저히 적은 상태이다. 마약의 유혹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체계를 넓힌다면 범죄의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재범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3)패륜 범죄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10년간 6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패륜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노미 이론은 예전에는 대가족 속에서 살며 잘못된 언행을 하면 윗사람에게 지적이나 훈육을 받았지만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들이 떼를 쓰고 함부로 해도 기를 살려준다는 명분 아래 별다른 훈육을 안 하게 됐다. 그래서 예의를 가르쳐야 할 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라고 본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패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 안에서는 범죄 행동이 일탈이 아니라고 생각할테고 "부모님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와 같은 핑계를 대며 일탈행동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일탈이 일어난다고 보고 낙인 이론은 패륜 행동과 관련이 없는 잘못을 하더라도 가족,친구 등이 패륜아라고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에 자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지게 되고 결국 일탈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이 이론들 중 낙인 이론이 가장 접합하다고 생각한다. 유교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이념들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특히 패륜에 관한 일탈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낙인을 신중하지 않게 찍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낙인을 신중하게 해야한다. 낙인은 한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패륜 행동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갱생 가능성을 줘야한다. 둘째,부정적 자아가 형성된 경우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제거하도록 도와준다 일탈자로서 정체성을 놔두게 된다면 더욱 극단적인 패륜범죄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움이 있다면 살인과 같은 극단적 패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패륜행동을 하는 것과 재범 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4)운전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빌려 탄 청소년들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지인의 차량을 몰래 몰다가 일어나는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일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아노미 이론은 비행청소년 사이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월감 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고 싶지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차별격 규제는  청소년 시기에 하지 못하는 것(술, 담배, 운전) 등을 하는게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행동하는 청소년들과 접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탈행위를 정당화 시켜 일탈 행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
낙인 이론은 일탈 행동을 저질렀을 때  비행청소
년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차피 무슨 행동을 해도
비행청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본다 나는 이 이론들 중 차별적 규제 이론이 가장 접합하다고 생각한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고 또한 실제로 주변에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어울린 뒤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 등 건전한 청소년 모임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모임에서 건전한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활동을 한다면 일탈에 대한 학습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교육 센터를 주거지와 먼 곳에 배정하고
교화 프로그램도 개인 위주로 짠다
비행 청소년과는 주로 방과후에 만나므로 방과후에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차단하기 위해 교육 센터를 주거지와 먼 곳에 배정해주고 교화 프로그램도 다른 일탈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가급적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들면 정신 건강을 위한 간단한 악기 배우기, 교육 영상 시청하기, 위주로 구성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청소년들이 일탈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잔다 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