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본 총리에 출마하신 후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1년 12월 25일(크리스마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0. 13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日, 오늘 중의원 해산 총선 정국 돌입…기시다 밤에 기자회견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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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日, 오늘 중의원 해산 총선 정국 돌입…기시다 밤에 기자회견 - 뉴시스 (2021. 10. 14)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4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고,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기시다 총리 취임 11일만으로, 그는 이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공약 등을 발표한다.
기시다 총리가 향후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 확보 전략으로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된다.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를 자국내 보수표 결집 수단으로 삼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1시에 소집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해산이 선언된다.
현재 중의원 임기는 이달 21일 까지로, 임기 만료를 넘어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는 처음이다. 또 총리 선출 후 전후 최단 시간에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자, 해산 후 투표까지의 기간도 17일로 전후 최단기간이다.
중의원 해산과 함께 일본 정치권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31일 투·개표하는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이던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
기시다 총리가 총선을 서두른 것은 취임 초기 높아진 내각 지지율에 편승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기시다 내각에겐 이번 중의원 선거가 일본 국민에게 받는 첫 시험대로,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가운데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자민당의 현재 중의원 의석은 276석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 29석을 합치면 여당이 305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대책 및 기시다 총리가 내건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가 쟁점이 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전 등을 정권의 실적으로 어필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기시다 정부를 아베·스가 정권의 연속이라고 비판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자민당 전국 간사장 회의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에 강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대책을 위해 하루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chkim@newsis.com)
(사진 설명) <도쿄=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