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도겸이 강남에 상가건물을 삼 이 과정에서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았고 이는 편법,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결론 : 논란들은 단지 추측일뿐 문제될게 없으며 탈세,투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을 바로 팔 목적이었다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것
탈세, 페이퍼컴퍼니등 자극적 단어들로 와전 되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팩트는 "합법적" 매입뿐. 곧바로 되팔지 않는다면 투기도 당연 아님.
1. 투기의혹
도겸이 내부기밀을 이용해 해당 건물을 샀거나 빠르게 팔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막 잔금 치룬 상태 아무것도 한 게 없음
법인을 세워 대출 받았으니 투기가 아니냐? - 아님
현재 개인 임대사업에 관한 대출규제가 늘어났고 이에따라 법인을 세운 것으로 보임 임대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될게 없음
2. 법인 세워 대출 받은게 문제다 이는 절세 아니냐?
이것도 아님 우선 절세는 문제될 게 없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절세팁을 소개하기도 함 세무사의 역할이 단순한 세금 신고 이상으로 절세를 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가 문제라는 건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법인을 세워 대출 받는 일은 문제될게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할게
https://youtu.be/H1Kx0l_kTU0
20초~ 연예인들이 법인으로 고가의 빌딩을 매입한 것을 문제삼는 기사를 보신 세무사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혜택을 합법적으로 봤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
요약 : 문제 삼기엔 과하다
+ 또한 탈세 의혹이 높은 개인 사업에 비해 법인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하는 바야
3. 절세와 탈세
이 두 의미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탈세는 엄연히 불법이고 절세는 전혀 문제될게 없음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 -> 절세
그렇기에 전담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절세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4. 업종에 소프트웨어 기재로 세금 감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감면 받기 위해선 실사업으로 수익이 생겨야 감면이 됨. 단순히 등기 사업목록에 등록되어 있다고 다 감면혜택을 받는게 아니라는 얘기. 보통 법인 세울때 나중에 등기 고치기 복잡해서 업종 잡다한 거 많이 넣는다고 함
5.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컴퍼니는 매출이나 수익을 나눠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즉 도겸이가 만든 법인과는 다름 상가를 세우면 임대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
6. 법인 세운 곳이 집주소
원래 부동산 임대업들은 오피스 없는 경우가 다반수이고 자기 집 주소로 해놓은 사람이 많음
생각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오피스가 필요한 이유가 없음
7. 집값폭등 + 도의적인 문제
우선 도겸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
집값 폭등에 동조했다 보긴 어려움
피디수첩에서 부정적으로 다룬 것은 ‘지방에 법인을 세워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도겸 같은 경우 지방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인 안양에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개인(4.6%)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함(9.4%) 또한 현재 실현된 것은 건물 매입뿐으로 피디수첩 연예인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비난할 이유가 없음
8. 왜 현금 박치기 안했냐
현금으로 살지 대출 받아서 살지는 개인의 선택임 법인으로 세웠다고 무조건 세금 적게!가 아니고 + 취득세 면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차이가 없음
다른 방법으로 매입한 연예인들은 개인임대업에 관한 규제가 최근에 생기기도 했고 구설수 오르는게 피곤해서 그럴수도 있음 요점은 대출 받아 샀다고 나쁜게 아니라는 것
관련 영상들
https://youtu.be/etSWyV2oU34
https://youtu.be/SBNAkv6zkoU
https://youtu.be/zBsu2NXcQsA
https://lawtalknews.co.kr/article/W84ZXX7PLP4I
https://youtu.be/etSWyV2oU34
세븐틴 도겸 투기의혹 팩트
현재 추측성 물타기 논란으로 욕 먹고 있는 사건에 대해 팩트만 추려봄
사건 : 도겸이 강남에 상가건물을 삼 이 과정에서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았고 이는 편법,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결론 : 논란들은 단지 추측일뿐 문제될게 없으며 탈세,투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을 바로 팔 목적이었다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것
탈세, 페이퍼컴퍼니등 자극적 단어들로 와전 되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팩트는 "합법적" 매입뿐. 곧바로 되팔지 않는다면 투기도 당연 아님.
1. 투기의혹
도겸이 내부기밀을 이용해 해당 건물을 샀거나 빠르게 팔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막 잔금 치룬 상태 아무것도 한 게 없음
법인을 세워 대출 받았으니 투기가 아니냐? - 아님
현재 개인 임대사업에 관한 대출규제가 늘어났고 이에따라 법인을 세운 것으로 보임 임대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될게 없음
2. 법인 세워 대출 받은게 문제다 이는 절세 아니냐?
이것도 아님 우선 절세는 문제될 게 없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절세팁을 소개하기도 함 세무사의 역할이 단순한 세금 신고 이상으로 절세를 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가 문제라는 건 세무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법인을 세워 대출 받는 일은 문제될게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할게
https://youtu.be/H1Kx0l_kTU0
20초~ 연예인들이 법인으로 고가의 빌딩을 매입한 것을 문제삼는 기사를 보신 세무사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혜택을 합법적으로 봤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
요약 : 문제 삼기엔 과하다
+ 또한 탈세 의혹이 높은 개인 사업에 비해 법인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하는 바야
3. 절세와 탈세
이 두 의미에 대해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탈세는 엄연히 불법이고 절세는 전혀 문제될게 없음
기업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윤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 -> 절세
그렇기에 전담 세무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절세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
4. 업종에 소프트웨어 기재로 세금 감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감면 받기 위해선 실사업으로 수익이 생겨야 감면이 됨. 단순히 등기 사업목록에 등록되어 있다고 다 감면혜택을 받는게 아니라는 얘기. 보통 법인 세울때 나중에 등기 고치기 복잡해서 업종 잡다한 거 많이 넣는다고 함
5.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컴퍼니는 매출이나 수익을 나눠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 즉 도겸이가 만든 법인과는 다름 상가를 세우면 임대업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
6. 법인 세운 곳이 집주소
원래 부동산 임대업들은 오피스 없는 경우가 다반수이고 자기 집 주소로 해놓은 사람이 많음
생각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오피스가 필요한 이유가 없음
7. 집값폭등 + 도의적인 문제
우선 도겸은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
집값 폭등에 동조했다 보긴 어려움
피디수첩에서 부정적으로 다룬 것은 ‘지방에 법인을 세워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고,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러나 도겸 같은 경우 지방이 아닌 과밀억제권역인 안양에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개인(4.6%)보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함(9.4%) 또한 현재 실현된 것은 건물 매입뿐으로 피디수첩 연예인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비난할 이유가 없음
8. 왜 현금 박치기 안했냐
현금으로 살지 대출 받아서 살지는 개인의 선택임 법인으로 세웠다고 무조건 세금 적게!가 아니고 + 취득세 면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차이가 없음
다른 방법으로 매입한 연예인들은 개인임대업에 관한 규제가 최근에 생기기도 했고 구설수 오르는게 피곤해서 그럴수도 있음 요점은 대출 받아 샀다고 나쁜게 아니라는 것
관련 영상들
https://youtu.be/etSWyV2oU34
https://youtu.be/SBNAkv6zkoU
https://youtu.be/zBsu2NXcQsA
https://lawtalknews.co.kr/article/W84ZXX7PLP4I
https://youtu.be/etSWyV2oU34
https://youtu.be/hwIpvbUXQcE
팬 모두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으므로 일부 팬들의 의견으로 팩트만 정리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