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무지성으로 소년법 폐지해라 하는 애들 보여서 써 봄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포함 대부분의 법치 국가는 소년법 못 없앰 그 독재 국가라던 중국도 국제 인권 단체에 개뚜드려 맞고 소년법 제정했음 이걸 알려면 몽테스키외라는 인간을 알아야 함대충 이렇게 생긴 인간인데 이 인간이 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옴 /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없는 자의 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약하게 한다 / 그래서 현대 법학 체계나 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소년법의 폐지나 대대적인 기준 약화는 불가능함 근데 폐지 찬성론자 친구들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됨ㅠㅜ 이런 상태에서도 소년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임! 바로 성인과 미자의 구분을 없애는 거임 미자의 판단 능력을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서 지금까지 성인만 지녔던 의무와 권리를 미자도 누리게 하는 거임 그러면 아주 합당하게 소년법 폐지 가능함! +) 폐지 찬성론 조롱하는 거 아님 글 재밌게 쓰려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분명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근거 중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함31
소년법 못 없애는 이유 알려 줌
가끔 무지성으로 소년법 폐지해라 하는 애들
보여서 써 봄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포함
대부분의 법치 국가는 소년법 못 없앰
그 독재 국가라던 중국도 국제 인권 단체에
개뚜드려 맞고 소년법 제정했음
이걸 알려면 몽테스키외라는 인간을 알아야 함
대충 이렇게 생긴 인간인데 이 인간이 쓴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옴
/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없는 자의 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그 정도를 약하게 한다 /
그래서 현대 법학 체계나 법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소년법의 폐지나 대대적인 기준 약화는 불가능함
근데 폐지 찬성론자 친구들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됨ㅠㅜ
이런 상태에서도 소년법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임!
바로 성인과 미자의 구분을 없애는 거임
미자의 판단 능력을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서
지금까지 성인만 지녔던 의무와 권리를
미자도 누리게 하는 거임
그러면 아주 합당하게 소년법 폐지 가능함!
+) 폐지 찬성론 조롱하는 거 아님
글 재밌게 쓰려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분명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근거 중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