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오늘(11월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오늘 꼭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발표'를 강행했어야만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광주항쟁 진압의 주범이라고 인정해서 전두환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밟고 다녔나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다녔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년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법조인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사법농단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처신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5‧18광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화(民主化), 군사정권(軍事政權) 타도(打倒), 독재정권(獨裁政權) 등등(等等)의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 나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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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전문>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 무한한 기회 창출 시대 열겠다" - 뉴스1 (2021. 11. 2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3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설계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맞추자는 '동일 연금제' 공약을 내놨다. 지난 16일 '수시 폐지'로 시작한 안 후보의 청년공약 네 번째 순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연금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에 대해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연령 등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연금공단은 지금까지처럼 따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도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뒤 '공무원이나 군인은 '더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그것도 고민 많이 했던 문제다. 그 분들은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예상하고 일하신 분들"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다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한 데 대해 모두 적용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설계 구조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군인연금은 1977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재정이 바닥나 이미 혈세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체하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에게 동참을 공개 제안했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
안철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국민연금과 기준통일"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5‧18광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주화(民主化), 군사정권(軍事政權) 타도(打倒), 독재정권(獨裁政權) 등등(等等)의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 나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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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전문>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 무한한 기회 창출 시대 열겠다" - 뉴스1 (2021. 11. 23)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중략)
윤다혜 기자(dahye18@news1.kr)
(사진 설명) 사진 첨부는 생략함.
[펀글] 안철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국민연금과 기준통일" - 뉴시스 (2021. 11. 2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23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설계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맞추자는 '동일 연금제' 공약을 내놨다. 지난 16일 '수시 폐지'로 시작한 안 후보의 청년공약 네 번째 순서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연금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에 대해 "연금통합의 전 단계로,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 개시연령 등 지급요건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연금공단은 지금까지처럼 따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과정에서도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개혁 이후에는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는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발표 뒤 '공무원이나 군인은 '더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반발할 것'이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안 후보는 "그것도 고민 많이 했던 문제다. 그 분들은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예상하고 일하신 분들"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앞으로 다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한 데 대해 모두 적용받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설계 구조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군인연금은 1977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재정이 바닥나 이미 혈세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불평등을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한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고, 주요 대선후보들은 표를 의식해서 모른체하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선제적 합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에게 동참을 공개 제안했다.
김승민 기자(ksm@newsis.com)
(사진 설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 4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3.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