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장흥 지방법원 사건 2019고합 17 (특경법) 사기 사건으로 재판부 판사 박정운 (현 광주지방 부장판사) 판사 황진희 (현 광주지방 부장판사), 판사 최현정
2020, 4, 21일 5, 26일 7, 21일 9, 8일 2021, 1, 12일
국기문란 및 성폭행 사건도 아닌 사기 사건을 재판부는 5번이나
비공개로 진행하며 방청객은 피해자 1명뿐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로서 방청을 부탁하였으나 박정운판사는 아무런 설명
이유도 없이 불허 퇴장시키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열람 및 복사를 2번이나 신청을 하였고 복사가 안되면
열람만이라도 해 줄 것을 말씀드렸지만 박정운판사는 판사의 개인
권한으로 이 역시 불허만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재판 과정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피고인의 왜곡 조작 거짓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 조작한 거짓말은 편향되게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재판이 사법부의 공정한 정의인지 묻고 싶고 사건 조서는 한 번이라도 본 후 크로스 체크나 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이 사건 조사시 한 말을 법정에서 잘못 알아다고 번복하며
거짓말을 또다시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조차 확인도 안 할뿐더러 사실로 받아들이는 황당한 재판이었습니다
2심 광주고등법원 사건 2021노 76 (특경법) 사기 사건
재판부 판사 이승철, 판사 신용호, 판사 김진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판결을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법리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으로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왜곡 조작 거짓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여러 부분이 명백하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왜곡 조작한 말뿐인 허위사실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 사무실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거와 증거도 없이 인터넷 도박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판사의 말장난으로 치부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동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이승철판사는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판사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증인을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정상적인 판사의 행동인데 2심 재판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정은
1,2심 재판부가 무엇을 잘못 먹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궁예의 관심법으로 재판을 진행
판결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있어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지상낙원이란 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 판사 박정운, 황진희, 최현정
2심 재판부 판사 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이들 6명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제2,3의 피해자가 또다시 나올 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광주법원 앞에서 힘들고 외로운 1인 시위
광주법원에서 22일째 1인 시위하는 시민입니다
비상식적인 판사들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법복을 입고 권한과
재량이라는 미명 아래 궁예의 관심법으로 무소불위의 망치를
휘둘리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고무줄 잣대로 서민에게는 칼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너무나 썩고 부패하여 악취가 너무
심하여 소각하여야만 할 대상이며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하고 무성의한 재판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저의 재판을 알리고자 합니다
1심 장흥 지방법원 사건 2019고합 17 (특경법) 사기 사건으로
재판부 판사 박정운 (현 광주지방 부장판사)
판사 황진희 (현 광주지방 부장판사), 판사 최현정
2020, 4, 21일 5, 26일 7, 21일 9, 8일 2021, 1, 12일
국기문란 및 성폭행 사건도 아닌 사기 사건을 재판부는 5번이나
비공개로 진행하며 방청객은 피해자 1명뿐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로서 방청을 부탁하였으나 박정운판사는 아무런 설명
이유도 없이 불허 퇴장시키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열람 및 복사를 2번이나 신청을 하였고 복사가 안되면
열람만이라도 해 줄 것을 말씀드렸지만 박정운판사는 판사의 개인
권한으로 이 역시 불허만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재판 과정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피고인의 왜곡 조작 거짓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 조작한 거짓말은 편향되게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재판이 사법부의 공정한 정의인지 묻고 싶고 사건 조서는 한 번이라도 본 후 크로스 체크나 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이 사건 조사시 한 말을 법정에서 잘못 알아다고 번복하며
거짓말을 또다시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조차 확인도 안 할뿐더러 사실로 받아들이는 황당한 재판이었습니다
2심 광주고등법원 사건 2021노 76 (특경법) 사기 사건
재판부 판사 이승철, 판사 신용호, 판사 김진환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판결을 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법리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으로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합리적 의구심을 가집니다
피고인의 왜곡 조작 거짓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여러 부분이 명백하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의 왜곡 조작한 말뿐인 허위사실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 사무실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거와 증거도 없이 인터넷 도박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판사의 말장난으로 치부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동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이승철판사는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판사의
주관적이고 편향된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증인을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정상적인 판사의 행동인데 2심 재판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정은
1,2심 재판부가 무엇을 잘못 먹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궁예의 관심법으로 재판을 진행
판결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가 있어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지상낙원이란 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 판사 박정운, 황진희, 최현정
2심 재판부 판사 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이들 6명이 법복을 입고 있는 한 제2,3의 피해자가 또다시 나올 것은 명백한 진리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외롭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