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싣고 있던 적재물이 떨어지자 비상등을 켜고 다시 짐을 적재 중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에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는 형을 줄이기 위해 형사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처음 아버지께서 사고로 그렇게 가버리셨을 때는 절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60대의 고령의 나이와 저희 아버지처럼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조정 당시, 가해자측은 음주운전 사고다보니 본인들이 감당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셔 저희도 결국 그 점을 고려하여 한달 후에 지급한다는 조건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금 지급 불과 몇일 전, 가해자측에서 가해자가 자살시도를 하여 위급한 상태라 지급할 여건이 안된다하여 합의금 지급을 보류시켜 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그리하여 한달이라는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결국 합의금 지급을 하지 않고, 가해자측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측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의 뜻에 따라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말과 다르게 저희 아버지의 과실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형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령의 나이에 추운 겨울 감옥에 들어가있을 가해자를 생각하며 받아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도 많다고 생각했는지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검사님께서는 항소하시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늘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해자측은 항소가 기각되지 않기만을 바라겠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가해자의 말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가해자의 뜻대로 형이 더 줄지않게 도와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국민청원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716
2년 6개월 선고받은 음주운전 가해자,형이 더 줄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가해자의 말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가해자의 뜻대로 형이 더 줄지않게 도와주세요.
아래 링크에서 국민청원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