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공직자로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집권 전반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훌쩍 넘겨 집권말기까지 왔으므로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거중립의무가 위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2년 대선때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지 않고 버티신다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게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선거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께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하신다면 이 후보의 외연 확장을 지원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돕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해도 선거중립위반이 되고 안 해도 선거중립위반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전쟁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선 후 정치 보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우 2021. 12. 01)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2. 07 수정본)
586세대는 과거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도 경험했었고, 민주정권(民主政權)의 폐단(弊端)도 모두 경험했던 그런 세대지만, 60대 이상의 산업화세대 와는 다르게 컴퓨터와 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운전을 능숙하게 다를 수 있어서 한국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유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586세대의 정의는 386컴퓨터(PC)를 청년시절에 사용했기 때문에 586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5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586세대는 대한민국에서는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유일한 세대여서 판단력에 신뢰를 보일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586세대가 20대였을 때는 286컴퓨터라 칭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PC인 XT와 AT컴퓨터를 사용하여 국내 최초로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를 두손으로 직접 이룬 세대였으며, 꿈의 통신이라 불렸던 광통신의 상용화를 두손으로 직접 이룬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586세대가 20~30대였을 때는 기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 너무 극심해서 오히려 우려를 낳기도 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86세대가 30대였을 때는 386세대라고 불렀고, 40대였을 때는 486세대라고 특별하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을 산업화세대라고 부른다면 50대인 586세대는 과학화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86세대는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과학화의 초석을 굳건하게 다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컴퓨터를 잘 몰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동차 운전을 못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세대였다면, 586세대는 컴퓨터를 모르면 이방인 취급을 했고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던 세대였습니다. (최대우 2021. 04. 18)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보릿고개 시절(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관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집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잣집아이들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았는데 그 가난 과 차별대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년간 국비(무료)로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장교가 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이 사관학교를 나온 후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을 대학생들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우 2021. 11. 2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김 총리 "하루 확진자 1만 5천명 나와도 감당할 대책 만들 것" - JTBC 장연제 기자 (2021. 12. 22)
(중략)
김 총리는 "현재 1만 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여 총 2만 5000개로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김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코로나 진료 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중수본은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시 보완조치를 중대본 차원에서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ang.yeonje@jtbc.co.kr)
(사진 설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2. 07 수정본)
586세대는 과거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도 경험했었고, 민주정권(民主政權)의 폐단(弊端)도 모두 경험했던 그런 세대지만, 60대 이상의 산업화세대 와는 다르게 컴퓨터와 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운전을 능숙하게 다를 수 있어서 한국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유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586세대의 정의는 386컴퓨터(PC)를 청년시절에 사용했기 때문에 586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50대이면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586세대는 대한민국에서는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유일한 세대여서 판단력에 신뢰를 보일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586세대가 20대였을 때는 286컴퓨터라 칭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PC인 XT와 AT컴퓨터를 사용하여 국내 최초로 사무자동화 및 공장자동화를 두손으로 직접 이룬 세대였으며, 꿈의 통신이라 불렸던 광통신의 상용화를 두손으로 직접 이룬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586세대가 20~30대였을 때는 기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 너무 극심해서 오히려 우려를 낳기도 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86세대가 30대였을 때는 386세대라고 불렀고, 40대였을 때는 486세대라고 특별하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을 산업화세대라고 부른다면 50대인 586세대는 과학화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86세대는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과학화의 초석을 굳건하게 다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0대 이상은 컴퓨터를 잘 몰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동차 운전을 못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세대였다면, 586세대는 컴퓨터를 모르면 이방인 취급을 했고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르면 능력이 없다고 무시했던 세대였습니다. (최대우 2021. 04. 18)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보릿고개 시절(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는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지만 가정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사관학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집 아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잣집아이들보다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았는데 그 가난 과 차별대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년간 국비(무료)로 교육을 받는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장교가 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 출신 아이들이 사관학교를 나온 후 12‧12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을 대학생들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눈에는 곱게 보일리가 없었고 시기질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우 2021. 11. 23)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김 총리 "하루 확진자 1만 5천명 나와도 감당할 대책 만들 것" - JTBC 장연제 기자 (2021. 12. 22)
(중략)
김 총리는 "현재 1만 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여 총 2만 5000개로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김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코로나 진료 병원에 우선 배치하고,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중수본은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필요시 보완조치를 중대본 차원에서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jang.yeonje@jtbc.co.kr)
(사진 설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