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에 중독되어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하는 갈때까지 간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바다새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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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계에서는 '상대방의 대마(大馬)를 잡으려면, 먼저 내 집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말이 정설(定說)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하지 않는 것은 내집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물어 버리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외연(外延) 확장(擴張)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기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18광주항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卽),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렸을거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대우 2021. 11. 23)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저는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자가용을 즐겨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운전중에는 택시만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끼어들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차선변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차선변경을 끼어들기 한다고 매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왔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흰색 점선차선에서는 언제든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어운전을 겸해서 양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은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흰색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끼어들기한다고 매도하시나요? 끼어들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운전자고 얌체운전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지점은 엄면히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흰색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방해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은 인권보호에 너무 중독되다보니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되는 갈때까지 간 세상을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되는 이런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독약이 되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인권보호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선량하고 힘멊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자연의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취미가 자동차운전이라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을 다른사람보다 매우 잘하며, 30년 전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과 교통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내에 몇 안되는 장관직인이 찍힌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난폭하게 급가속해서 차선변경을 위협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듯이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저의 눈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운전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택시운전자의 90%가 난폭운전을 습관처럼 즐기더군요. 그런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차선변경을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습관처럼하면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얌체운전의 원조(원죄)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넋빠진 사람처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 하지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무법자가되어 선량한 국민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에 치어 죽여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고 운전할 때는 정신줄 놓지말고 방어운전하세요.
[펀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년만에 재판 시작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21. 12. 16)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포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중략)
한편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권보호에 중독되어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하는 갈때까지 간 세상에 우리는 살고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특별사면)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정당했다면 정권재창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했다면 정권교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은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2022년 대선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전에 인간적인면이 부족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활동을 하지않았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16)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난폭/위협운전, 얌체운전자는 더는 안된다
작성 : 최대우 (2020. 12. 23)
저는 30년 동안 취미생활로 자가용을 즐겨 운전해온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또한, 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자동차 운전중에는 택시만 보면 왠지 불편합니다.
'끼어들기'라는 이름으로 매도되고 손가락질을 받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차선변경'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차선변경을 끼어들기 한다고 매도하면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해왔지요.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흰색 점선차선에서는 언제든지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어운전을 겸해서 양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은 안전운전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흰색 점선차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사람을 끼어들기한다고 매도하시나요? 끼어들기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난폭운전자고 얌체운전자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지점은 엄면히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런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나 흰색점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방해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세상은 인권보호에 너무 중독되다보니 선량한 시민의 인권은 오히려 무시되면서 범죄자들의 인권만 집중해서 보호되는 갈때까지 간 세상을 우리는 살고있는 것이 아닌지를 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만 보호되는 이런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복용하면 오히려 독약이 되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듯이 모든 일에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인권보호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선량하고 힘멊는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자연의 이치를 왜 외면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취미가 자동차운전이라 할 정도로 자동차 운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을 다른사람보다 매우 잘하며, 30년 전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과 교통부 장관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30년 전에 취득한 자격증이지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내에 몇 안되는 장관직인이 찍힌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을 제가 취득했기 때문에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을 켠 후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면 난폭하게 급가속해서 차선변경을 위협하는 택시운전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옛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했듯이 커다란 장관직인이 찍힌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저의 눈에는 습관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택시운전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 택시운전자의 90%가 난폭운전을 습관처럼 즐기더군요. 그런 난폭운전을 하는 택시운전자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차선변경을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습관처럼하면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얌체운전의 원조(원죄)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넋빠진 사람처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하는 사람한테 빵빵거리면서 위협운전 하지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양보운전과 방어운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무법자가되어 선량한 국민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차에 치어 죽여도 된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고 운전할 때는 정신줄 놓지말고 방어운전하세요.
[펀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년만에 재판 시작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21. 12. 16)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포함,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중략)
한편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경환(khbae@asiae.co.kr)
(사진 설명)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