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침체는 당연해.jpg

세계 경제 침체는 역사적으로 봐오듯이 초과생산에서 기인했어,

석유와 원자재 생산량을 늘리고, 자유무역 FTA를 체결한뒤로 모든 물가가 낮아졌지,

제조,생산,유통을 한번에 해서 더 저렴하게 시장에 제공하게 되면,

골목상권은 물론 지역상권까지 죽어나가게 되는거지.

백화점 시대가 끝나고, 대형마트 시대가 들어왔는데,

공무원들만 실질 소득이 높아졌지, 물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부채를 늘려, 부동산과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수있었던것도 사실이야.

지금 같은 시장환경에서는 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고, 곤란하지.

그러닌깐 미국처럼 뉴딜 정책을 진행해서 국가 세금과 국가 부채로 일자리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해, 현상 유지를 이어갈뿐이지.

저성장,장기침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석유와 원자재를 의미있는 만큼 감산하고,

금리를 인상하는게 필요해,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모기지 사태가 다시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주춤한 것도 사실이지.

이런 시장 환경을 계속 이어가겠다면, 중산층은 당연히 무너질것이고, 

저성장은 당연한거야.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꺼야, 

이것을 부자 증세와 보편적 복지로 해결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이탈자는 계속 커지게 되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될거야.

석유와 원자재 생산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풀어 유동성 거품이 만들어낸 주가 거품 시대에서는 대기업 독과점은 당연해, 

이건 대기업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한거야.

시장 환경을 잘못 조성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