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태블릿PC 돌려달라”... 최순실, 가처분 신청

바다새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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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증거로 압수한 태블릿PC는 최순실씨한테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미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태블릿PC는 더 이상은 효용가치(效用價値)가 없을뿐만아니라 최순실씨가 그 태블릿PC를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최소한의 아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미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건의 증거물을 받아든 최순실씨가 그것으로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씨가 그 태블릿PC를 받아본 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최대우 2021. 12. 3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모인 육영수 여사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김혜경씨를 뽑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모' 또는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육영수 여사가 생각났지만, 앞으로는 '국모' 또는 '영부인'을 떠올리면 김혜경씨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김혜경씨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2. 30)

노태우/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건을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문 대통령께 직접 요청드려야 합니다. 중은 정작 자기 자신의 머리는 깎을 수 없다는 옛 속담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기 자신의 특별사면은 절대 거론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특별사면 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으므로 그대신 최순실씨의 명예회복을 간절히 요청드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차기 정부로 넘겨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께서 직접 간곡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2. 25)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중앙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입학한 이재명 후보를 저는 적극 지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지원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원하는 윤 후보가 당선될지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2021년11월12일 현재 이 후보의 지지율은 윤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면서 비록 2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제가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대우 2021. 11. 12)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부산시정을 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정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가 더 잘 계승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한테 경기도정을 맡기신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대우 2021. 12. 27)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은 건건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는 서울시장을 바꿔야겠지요? (최대우 2021. 12. 28)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특별사면후 정치활동을 하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들은 정치활동을 퍽이나 하고 싶겠느냐 라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의 배신이 발단이 되어 촛불시민을 격분하게 만든 결과가 바로 여성대통령을 탄핵시키게된 전말(顚末)입니다. 치마두른 계집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근본도 경력도 없는 최순실이 어떻게 나(새누리당 핵심관계자)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실체(實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말기인데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감도 있지만 대선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특별사면을 급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즉, 새누리당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그런 분을 탄핵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서와도 맞지않았고요. (최대우 2021. 12. 24 원본 / 2021. 12. 26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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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압수한 태블릿PC 돌려달라”... 최순실, 가처분 신청 - 조선비즈 김지환 기자 (2021. 12. 22)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특검과 검찰이 압수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22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중략)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사진 설명)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