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태세·시스템 운영 특별점검…재발 않게 조치”

바다새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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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이번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인 구정(설날)에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3)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최대우 2016. 06. 29 원본 / 2017. 09. 05 수정본)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쪽이 승리할지의 여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분수령(分水嶺)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더블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2. 07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부산시정을 맡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놔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정만큼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누가 더 잘 계승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잣대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한테 경기도정을 맡기신다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대우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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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경계태세·시스템 운영 특별점검…재발 않게 조치” - 국방일보 이주형 / 김철환 기자 (2022. 01. 05)

{문 대통령, 동부전선 월북 관련 지시}
{합참, 오늘 긴급 작전지휘관회의}
{경계작전부대 능력 향상 특별기간 운영}

그러면서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를 특별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6일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개최한다. 또 군단장 책임 아래 경계작전부대 임무 수행 능력 향상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2월부터는 합참 차원에서 경계작전부대의 임무 수행 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합참은 5일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향후 대책을 공개했다. 합참은 상황 발생 직후인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17명을 투입해 해당 부대와 작전현장 조사를 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 관계자는 “월북자가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된 이후 제대별 작전 상황조치는 이뤄졌으나 초동조치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중략)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김철환 기자 < droid001 >


(사진 설명) 조영수(해병소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동부전선 월북 사건 관련 현장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