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글이지만 이 곳이 화력이 가장 세다고 알고 있어 여기에 올리게 되었네요. (이전에 올렸던 글이 아니라 처음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린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혹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널리 공유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정부의 정책에 해당 청원이 큰 힘을 내지 못할수 있으나 국민으로써 계속해서 목소리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미다.
2022년부터 출산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주고, 임신출산진료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주었죠.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출산 정책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출생이후 24개월까지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출생연도 2022년으로 기준잡고 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은 20만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30만원을 매달 차등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11개월이 지나면 한쪽은 매달 15만원이 지급되고, 한쪽은 35만원이 지급돼 매달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수당을 받게되면서 총 360만원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0-11개월 매달 20만원, 12개월-23개월 매달 15만원 지급)을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 0-24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2023년에는 3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는 영아수당 정책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를 그토록 외쳐오던 현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비상이 걸려 평소 지원되던 보건소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산부인과 검진을 갈 때 남편 보호자가 함께 출입하지 못했으며, 병원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던 여러 산전교육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출산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 PCR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분만실에 들어갈수 없었으며, 코로나가 걸린 산모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분만 이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도 금지되어서 퇴원 시까지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으며, 조리원에는 남편이 아예 출입이 불가하거나, 입출입 시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리원 안에 있던 산모들은 출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호자도 없이, 조리원의 모든 프로그램 중단, 식사 시 옆사람과 대화 금지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도, 산후도우미도 신청하지 않고 홀로 지낸 산모들도 다수 였습니다.
전국민 모두가 괴로웠을 코로나의 고개를, 더더욱 힘겹게 넘어온 20, 21년 임신 출산자들에게,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차별감에 휩싸이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2021년 이전까지의 출생 아동들과는 다르게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좋은 정책이 생겼구나 인정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수당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자르는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아이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출생 단 하루 차이로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1년간은 10만원, 이후 1년간은 20만원 차이로 달라지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란 말입니까? 아이가 이미 혜택을 받을 연령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 거라면 이런 불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 하루 먼저 출생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니… 이런 법안을 도대체 누가 낸것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영아수당을 받을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면 그에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출산정책은 두손들고 환영이며, 정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이 잘 되지 않았으면 지급 금액을 낮추던, 다른 방법을 찾던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출산 국가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2020년, 2021년 출생 아이들만 차별 받는 정책을 도입한단 말입니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출산정책 영아수당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글이지만 이 곳이 화력이 가장 세다고 알고 있어 여기에 올리게 되었네요. (이전에 올렸던 글이 아니라 처음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린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혹 같은 마음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청원에 동의해주시고, 널리 공유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정부의 정책에 해당 청원이 큰 힘을 내지 못할수 있으나 국민으로써 계속해서 목소리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미다.
2022년부터 출산 정책이 많이 좋아져서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주고, 임신출산진료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주었죠.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출산 정책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출생이후 24개월까지 매달 지급되는 수당을 출생연도 2022년으로 기준잡고 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은 20만원,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30만원을 매달 차등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11개월이 지나면 한쪽은 매달 15만원이 지급되고, 한쪽은 35만원이 지급돼 매달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수당을 받게되면서 총 360만원이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청원에 동의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bWDcq
—- 이하 청원 전문 —-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 (0-11개월 매달 20만원, 12개월-23개월 매달 15만원 지급)을 교묘히 이름만 바꾸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부터 0-24개월까지 매달 30만원을 (2023년에는 35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는 영아수당 정책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를 그토록 외쳐오던 현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수 없을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생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전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무척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비상이 걸려 평소 지원되던 보건소의 여러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산부인과 검진을 갈 때 남편 보호자가 함께 출입하지 못했으며, 병원이나 정부에서 지원되던 여러 산전교육들은 모두 취소되었고, 출산을 앞둔 긴급한 상황에 PCR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분만실에 들어갈수 없었으며, 코로나가 걸린 산모는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서울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기도 했고, 분만 이후 아기에게 모유수유도 금지되어서 퇴원 시까지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했으며, 조리원에는 남편이 아예 출입이 불가하거나, 입출입 시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리원 안에 있던 산모들은 출산 직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보호자도 없이, 조리원의 모든 프로그램 중단, 식사 시 옆사람과 대화 금지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리원도, 산후도우미도 신청하지 않고 홀로 지낸 산모들도 다수 였습니다.
전국민 모두가 괴로웠을 코로나의 고개를, 더더욱 힘겹게 넘어온 20, 21년 임신 출산자들에게,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차별감에 휩싸이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2021년 이전까지의 출생 아동들과는 다르게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좋은 정책이 생겼구나 인정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수당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자르는 방식은 말이 안됩니다. 아이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잡아주십시오. 출생 단 하루 차이로 매달 똑같이 지급되는 자녀수당의 금액이 1년간은 10만원, 이후 1년간은 20만원 차이로 달라지는 것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란 말입니까? 아이가 이미 혜택을 받을 연령이 지나서 받지 못하는 거라면 이런 불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 하루 먼저 출생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니… 이런 법안을 도대체 누가 낸것인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영아수당을 받을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면 그에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좋아지는 출산정책은 두손들고 환영이며, 정부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이 잘 되지 않았으면 지급 금액을 낮추던, 다른 방법을 찾던 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출산 국가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2020년, 2021년 출생 아이들만 차별 받는 정책을 도입한단 말입니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