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늘어나면 피해여성은 혹시라도 무고죄 뒤집어쓸까 무서워서 신고를 점점 꺼리게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를 오히려 강하게 처벌하겠다는게 정상인가요?

이미 10여년 전부터 여성계는 무고죄 축소 및 폐지를 강하게 요청해오고 있지만 아직 갈 갈이 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