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가 재판장에서 가해자보고
트라우마땜에 진술 제대로 못할까봐
영상으로 대체하잔건데 가해자가 위헌 한번 넣었다고 바로폐지됨
이 나라는 성범죄자의 기분권>>>>>>>>여성인권임
이건 진짜 미친 것 같다 와....ㅋㅋㅋㅋㅋ
ㅇㅇ2022.01.13
조회27,252
미성년자 아이가 재판장에서 가해자보고
트라우마땜에 진술 제대로 못할까봐
영상으로 대체하잔건데 가해자가 위헌 한번 넣었다고 바로폐지됨
이 나라는 성범죄자의 기분권>>>>>>>>여성인권임
댓글 19
ㅇㅇ오래 전
Best법원도 다 똑같은놈들이라 그럼. 어떤 무명가수가 여자 불법촬영물 찍어서 피해자 자살했는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 내리면서 걔한테 앞으로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달라고 그랬음 그것도 유족들 앞에서ㅋㅋㅋㅋㅋㅋㅋ 유족이 인터뷰해서 뉴스까지 났는데 판사ㅅㄲ 사과도 안 했고 법원도 이 일에 대해 앞으로도 해명할 예정에 있지 않다고 밝힘(??????) 최종범 사건 때 법정에서 영상 기어코 틀려고 한것도 유명하잖아 그리고 여고생 패딩 모자에 소변 봤는데 그 순간에 피해자가 몰랐고 집에 가서 알았다고 1심 2심에서 다 성추행 아니라고 무죄판결 났었음 논란되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강제추행 맞다고 판결 뒤집힘ㅋㅋㅋ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ㅇㅇ오래 전
Best우리나라 법원 : 여자가 수십년간 가정폭행당하다가 남편 죽이면 징역 12년 / 남자가 아내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려다가 걸려도 징역 4년
ㅇㅇ오래 전
Bestㅇㅇ
ㅉㅉ오래 전
사법개혁 꼭 필요한 이유.
ㅇㅇ오래 전
으 ㅅㅂ
ㅇㅇ오래 전
그러니까 여자들아 착한척 그만하고 공격성을 드러내라
ㅇㅇ오래 전
ㅇ? 진술을 왜 해...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인데;;
ㅇㅇ오래 전
ㅋㅋ 위헌으로 실컷 남자들 목조를땐 좋았으면서... 아무도 피해보는사람도 이득보는사람도 없이, 그냥 당사자가 법정나가서 가리개,가림막 다 하고 목소리 변조까지 받고 법정에서 진술만 하면 되는걸로 바꼈다뿐인데 뭔ㅋㅋㅋ 좀 중립적으로 생각할 능력은 없나
ㅇㅇ오래 전
그게 되면 다른 범죄 재판에도 동일하게 영상 진술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쉽게 선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영상 진술은 영상 촬영 당시 외적인 부분이 전혀 포착되지 않으니 위증도 훨신 쉬울거고, 이건 안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살인(증거, 증인 명확시) - 사형 살인미수, 성범죄, 음주운전 - 무기징역(가석방 없이) 이게 법의 기준이 됬으면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ㅇㅇ오래 전
우리나라 법원 : 여자가 수십년간 가정폭행당하다가 남편 죽이면 징역 12년 / 남자가 아내 죽을 때까지 때리고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려다가 걸려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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