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 대낮에 미성년자 여중생을 성폭행한 일이 벌어짐. 근데 이 가해자가 같은날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름. 즉 하루에만 3명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악질이었다는 말.
2. 가해자에게 집유가 선고됨.>>근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형량이 낮아서) 논란이됨
3. 그래서 기자가 집유를 준 유 판사의 다른 성범죄 사건을 살펴본 결과 10건 중 총 9건에게 벌금이나 집유를 준 사실을 알아냄.>>근데 놀랍게도 이게 재판부의 평균 형량이었음이 드러남
4. 유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남 버스기사한테도 집유를 준 이력이 있음. 미성년자를 집단으로 유사강간 성추행해도 집유, 벌금형을 선고함.
5.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했으면 최저형량으로 줄여주고 집유 선고하거나 아예 양형기준의 절반만 선고...
문제는!!!
6. 유 부장판사 한 사람만의 판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자 성폭행 사건에 집유가 늘어간다는 것임
7. 미자에게 성폭행한 것에 대한 집유 판결은
2015-2016 : 25%,
2017-2018 : 29%
2019-2020 : 44%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
대낮에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집행유예
요약하자면
1. 대낮에 미성년자 여중생을 성폭행한 일이 벌어짐. 근데 이 가해자가 같은날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름. 즉 하루에만 3명한테 성범죄를 저지른 악질이었다는 말.
2. 가해자에게 집유가 선고됨.>>근데 이게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형량이 낮아서) 논란이됨
3. 그래서 기자가 집유를 준 유 판사의 다른 성범죄 사건을 살펴본 결과 10건 중 총 9건에게 벌금이나 집유를 준 사실을 알아냄.>>근데 놀랍게도 이게 재판부의 평균 형량이었음이 드러남
4. 유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남 버스기사한테도 집유를 준 이력이 있음. 미성년자를 집단으로 유사강간 성추행해도 집유, 벌금형을 선고함.
5.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했으면 최저형량으로 줄여주고 집유 선고하거나 아예 양형기준의 절반만 선고...
문제는!!!
6. 유 부장판사 한 사람만의 판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자 성폭행 사건에 집유가 늘어간다는 것임
7. 미자에게 성폭행한 것에 대한 집유 판결은
2015-2016 : 25%,
2017-2018 : 29%
2019-2020 : 44%
계속 늘어가는 추세라는 것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3O8NFJNWS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