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라는 김부겸 총리에게김 총리는 9일 오전 KBS1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기본권과 방역이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 어디있냐"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라며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고 재차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이자 의사로서 김부겸 총리의 말에서 보이는 모순과 무지에 대해 피력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면, 백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생명권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사망자의 공식적 집계가 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우는 것도 지치고 어렵다. 매일 4-5명이 사망하고 있으니 지금은 1500명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명권은 지켜졌냐고 묻고 싶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에선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에선가 국민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장 백신 접종부터 중단해야 함에도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모순이다. 둘째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역이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총리로서 해야 할 말은 기본권을 최대한 지키면서 방역을 해야 한다는 말 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박탈당했다. 심지어 백신 사망자는 있으나 살해자가 없으며 있어도 처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망자는 어떤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실제로는 생명권을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속출하기 때문에 백신패스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니 더 광범위한 “방역 패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라는 총리의 말이다. 확진 되어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뽑아 항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면 총리의 말대로 확진자는 면역력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역패스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진단서를 발부해서 가더라도 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기저질환의 유무와 그로인한 부작용 가능성 판단을 의사가 아니라 방역당국이 하고 있음은 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총리의 이 같은 말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평범한 국민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한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총리는 방역패스로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자와 평범한 국민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올바른 지도자라면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방역패스는 방역에 백해무익하므로 ‘방역패스’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방역패스가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이 효력정지 소송을 하고, 거리에 나와 외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그리고 정부의 방역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왜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은 백신에 정부 당국이 집착하는가 하는 점이다. 21,01,09 Dr.오
오순영 원장]‘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라는 김부겸 총리에게
오순영 원장]‘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라는 김부겸 총리에게
‘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라는 김부겸 총리에게김 총리는 9일 오전 KBS1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기본권과 방역이 갈등처럼 됐는데,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 어디있냐"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또 "백신패스가 아니라 방역패스"라며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 정 안되면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도 다 통용된다"고 재차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이자 의사로서 김부겸 총리의 말에서 보이는 모순과 무지에 대해 피력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면, 백신을 거부하는 국민의 생명권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백신 사망자의 공식적 집계가 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우는 것도 지치고 어렵다. 매일 4-5명이 사망하고 있으니 지금은 1500명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생명권은 지켜졌냐고 묻고 싶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에선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에선가 국민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장 백신 접종부터 중단해야 함에도 방역패스로 접종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는 모순이다. 둘째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방역이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총리로서 해야 할 말은 기본권을 최대한 지키면서 방역을 해야 한다는 말 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동안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이 박탈당했다. 심지어 백신 사망자는 있으나 살해자가 없으며 있어도 처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망자는 어떤 보상도 못 받기 때문에, 법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방역이 실제로는 생명권을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도 빼앗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셋째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속출하기 때문에 백신패스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니 더 광범위한 “방역 패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맞거나 확진이 되어서 몸에 면역력 생겼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 되는 분은 증명서를 내고’라는 총리의 말이다. 확진 되어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뽑아 항체 검사를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민 편익을 생각한다면 총리의 말대로 확진자는 면역력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역패스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진단서를 발부해서 가더라도 당국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기저질환의 유무와 그로인한 부작용 가능성 판단을 의사가 아니라 방역당국이 하고 있음은 의사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총리의 이 같은 말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평범한 국민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한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총리는 방역패스로 기본권을 침해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자와 평범한 국민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정부의 올바른 지도자라면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방역패스는 방역에 백해무익하므로 ‘방역패스’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다. 방역패스가 기본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살하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이 효력정지 소송을 하고, 거리에 나와 외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고 거리에서 시위를 해야 하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그리고 정부의 방역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왜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은 백신에 정부 당국이 집착하는가 하는 점이다. 21,01,09 Dr.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