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사기꾼들이 있다니, 이 사기꾼들의 만행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쓰니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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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갑갑하고 막막하여 사연 올려봅니다

마지막 쯤에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교환 잔금 지급날에 잔금도 들어오지 않고 토지도 이전하지 않은 명백한 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운 은행 직원, 법무사, 중개인, 그리고 방위사업체 공무원인 이 사람들의 만행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변호사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혼자 너무 막막한 마음에 하소연차 적어봅니다.


은행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사람들과 작당하여 사기를 쳐 부 동산을 날로 챙긴 사건인데도 은행은 나 몰라라 하면서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니 배신감도 들고 막막합니다.

부당 경매를 진행하면서 제가 본 피해액은 67억에 달하는데도 도움 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은행 측의 부당함이 있었다고 밝혀졌는데도 여태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피땀으로 모은 땅을, 이렇게 쉽게 은행 직원이 팔아 넘겼는데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이도 없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토지가 가압류된 적이 있어요. 시가로는 30억대 부동산이에요. 가압류된지 고작 12일 만에 경매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심 도 없이 원래 경매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가압류되면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그 기간이 지나면 경매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2주도 안 되는 시점에 경매에 부쳐졌네요.




제돈 2억을 지출하여 경매를 취소시켰으나 신협이 경매처분과 함께 신협의 대출금채권 9억3천(경매진행전에 서제일에게 매각한 100평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하면 신협대출금은 총 12억 6천)을 채권업체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신협에서 9억3천의 대출을 다시 일으키는 사정이었는데 저의 대출자격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자격이 되는 친척과 친척친구에게 잠시 잠시 등기해준 400평의 토지와 대로변의 119평 토지와 교환하기로 계약하여(2018.12.10) 교환상대방 서00에게서 119평을 교환잔금일에 가져오기로 하였으나,

교환계약 잔금일에 저에게 토지를 이전해줄 교환상대방과 친척, 대출을 알선한 중개인, 신협, 법무사 3명 까지 배임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가담하였으며, 이때 신협직원이 제 토지대출금 및 신용대출금을 교환상대방에게 상환하게 하였습니다.


교환상대방과 친척 3명이 잔금과 토지 등기 이행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하던 중에,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한 평택소재 제 다른 토지에,친척이 가압류를 설정하고 신협이 경매를 진행시킨거예요.



이 사건들의 발단은 17.12월 신협이 당시 시가 30억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된지 단 12일만에 경매처분을 하였을때, 18.1.22일 경매를 취소하고 친척과 친척친구에게(서00에게 팔고 남은 100평 제외)400평을 임시로 등기하여 주었을때에 400평 토지(시가 26억)를 통차로 가질려고 계획하였고, 이어 19.3.4일 교환게약잔금일 상대방 서00을 꼬드겨 배임을 저지르며 행동에 옮겼다고 합니다.



18.1월 경매를 취소할때 도와준 전주 소재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18.1월 경매를 취소하여
친척등에게 토지를 등기해주고 저에게 토지를 다시 이전하는 절차를 처리해준 부동산이, 당시 친척 등이 전주투자 약정금 7억에 대해 사기를 시도 예비, 음모한 사실부터, 교환계약 잔금일에 교환상대방을 꼬드겨 사기를 실행에 옮긴 사실전부에 대한 증거자료와 사실확인서를 저에게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친척과 친척친구는 사기죄까지( 5억이상 특가법) 추가되었어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토지를 중간에 3명이 가로채서 30억 토지(현재 시세)가 눈 앞에서 사라졌어요.

은행 직원은 제 땅을 욕심 내던 사람에게 제 개 인 정보를 팔아 넘겨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은행과 그 직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발뺌만 하고 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와 더불어 모든 사실이 밝혀져 있으며 제가 민원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에서도 신협의 부당함을 신중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말 악질이라고 느낀 점은 이 한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거에요.

신협직원이 더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배임을 저지른 친척등이 평택에 있는 저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한후에 평택 신협 직원은 가압류를 말소하라고 수차례 협박하며 대출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부실 채권으로 유도해 제 토지에 대해 경매를 진행시킨거예요.


신협이 경매를 진행시킨 이유는 19.3.4일
배임자들이 배임을 저지를때 개인정보를 유출해 배임을 방조한 신협직원이 저의 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를 포기하게 하기위해서,친척과 짜고 경매를 진행시킨것이예요.

2017.12월 신협이 경매를 진행할때와 똑같은 이유로, 친척이 가압류를 설정하고 신협은 경매를 진행시킨것입니다.


교환 계약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잔금 8천 만원과 토지를 이전하지 않아서 저는 신협에 방문 하지도 않았고 정산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협에서는 대출금의 정산이자 등을 채무자인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 대출금 내역을 중개인과 교환매매 상대방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협직원이 배임자와 공모 내지는 방조한것이나 똑같습니다.

특히 담보대출금이랑 신용대출금에 대한 정산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신협직원은 저에거 전혀 언급한 적이 없기에 더 억울합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기에 신협의 부당한 경매 2차례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조사결과를 통지받기만 하면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통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은행편이라서 인지, 신협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공개를 계속 연기하며 꺼리는 거 같아요.
은행에 근무하는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는 평택 신협의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금감원 직원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이 전화를 30번이나 넘게 전화를 해도 안받아 거의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

-17.12월 가압류설정된지 12일만에 신협이 경매를 신청하여,

-18.1.월 경매를 취소할때 대출자격제한으로 친척 백00 ,친척친구 송00에게 일부토지(400평중 369평)를 등기해주었고,

-위 친척에게 등기해준 369평과 제 명의토지 31평, 총 400평을 저에게로 가져오던 중
(500평 중 100평을 17.10월경 서00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2018.12.10일, 대로변 토지 877번지 외 357평 중 서제일 3/1지분, 119평을 제가
가져오고, 위 400평(407번지 외)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 하였고

(400평에 대해 서00이 신한은행으로 부터 22억대출을 받기위해 은행 제출용으로 18.12.19일 교환합의서와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인 서류로써 작성하였으며)

-19.3.4일 교환계약 잔금일에 친척이 서00을 꼬드겨 서00이 이전할 토지등기와 잔금 8천을 지급하여 주지 않았고,(제 소유토지 400평은 서00에게 등기해줌)


이때 신협직원이 제 회사 명의로 된 407~3번지 31평에 대한 신협대출금 8500만원과 정산이자 등 대출내역, 제가 상환하기로한 신용대출금 내역을 서00 등 배임자들에게 제공하여서, 신협대출금을 갚고 신한은행의 대출 22억을 받게하고 동시에 토지등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00이 제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500평에서 2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서00의 토지를 저에게 이전하여 주고 잔금 8000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친척이 17.12월 사기행위를 하여 7억의 부당이득을 시도한 허위채권을 이용하여 저에게 11억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사실은 2~3억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함께 진행하던 중에,

배임자들과 이를 공모한 신협직원이 작당하여,
2020.4.24일 친척 백00 등이 가압류를 신청한후에 신협이 2020.10.13일 부당하게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토지를 먹을 작정으로 제 건물에 투자하겠다고 다가오는 치밀함까지 갖춘 사람들을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 만행을 널리 퍼뜨려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청와대 국민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