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및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ㅇㅇ2022.01.24
조회50,848
화력이 좋은 결시친에 글을 써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행정부 사법부 국회 통틀어
교원 비중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교원들은 지방공무원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고, (소방관들이 간신히 국가공무원 전환된게 불과 3년전입니다)


 

현재 교사들 보수 우대를 보장하는 법률만 제가 알기론 3개나 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이렇게나 법적으로 타 공무원관 다르게 우대를 하고 보장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얼마전 경기도교육청에선 반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을 나머지 공부 시키며 돌봐주는 댓가로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수업일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따로 시간당 4만원씩 수당을 병급하여 인당 못해도 40만원은 한시적으로 더 챙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91613280000496



그럼에도 뭐가 부족한지 국민의힘에서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가 많은 만큼 신경을 쓰시는 걸까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1O1J0A0K3C1A2M2C3F0Y8B0S8W5

이 외에도 행정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이관시켜 부담을 줄여주는 시도를 하고 있고 요즘 학교 현장은 업무 갈등으로 인해 소음이 매우 심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740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3811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6258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9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6



선생님들 공교육 전방에 뛰어드셔서 무척이나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출산율은 떨어져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혜택이 보장되고 주어지고 있는만큼, 과연 공교육의 질이 높아졌는지? 사교육의 비중이 줄고 있는지?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말로는 아이들을 위한다 학생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상은 승진가점이 사라지자 지자체 일반공무직에게로 교육행정직에게로 돌봄 업무를 미루었다는 점입니다.


 



수당과 승진가점이 없으면 업무를 못하는게 진정 공무원이 맞습니까?

다른 직군과의 갈등뿐만 아닙니다.
교원들 자체내 업무 갈등도 심한 상태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32715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05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215310004819

2019년 경남 김해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시설 담당자 실책으로 영구뇌손상을 받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1195813

그러나 학교사무를 총괄하는 학교장은 이 사건의 책임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행정실장이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행정실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실은 많아봤자 고등학교 기준 5명입니다. 행정실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와 인사, 노무, 민원 등 기관업무가 주업무인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비전공업무인 시설 관리, 학생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상식적으로 불가해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들은 상시 근무시켜야할 시설 관리 공무원을 학교에서 없애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사들은 시설 업무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며 책임에서 물러나려 하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학생들의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요?
이래서야 학부모가 뭘 믿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원은 전체 공무원의 (사법, 입법부 공무원 포함)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법으로 보수 우대가 보장되어 있으며
수당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달마다 약 5만원씩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는 심지어 비과세입니다)
출근이 원칙인 방학에도 연수결과물 제출 없는 41조연수로 정당하게 출근 하지 않습니다만, 유급이 전면적으로 보장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 향상 및 저하를 제대로 평가하는 지표나 평가는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원들의 보수 우대조항을 힐난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점점 좋아져야 하고 보수 우대도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도 교권이 실추되어가는 마당이라 아이들을 통솔하기가 힘들어졌지요.
미래의 기둥을 양성하는 일이 단순노동처럼 치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자는 겁니다.
교원들의 근무 여건을 갈수록 나아지게 하고 있고, 보수 우대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의 성과가 학생, 학부모, 국민들에게 체감 되어질만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10929000200044?input=1363m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8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교육청은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말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곳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학부모님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305

댓글 596

쓰니오래 전

Best아......전체 공무원의 3분의1이 지금 월급 다 받고 놀규 있구나......휴식이 필요하면 연가내고 방학에 열흘씩만 쉬어도 주말붙이면 여름,겨울 한달인데 나머지는 좀 출근해서 그렇게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수업연구도 하고 공무원이신데 행정업무도 좀 하셔야 국민들한테 덜 미안하지 않을랑가?? 방학중에 하루라도 출근하라고 하면 전교조 교권침해라고 난리나겠지???? 정말 아이들 핑계로 본인 실속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그런데 또 징징거려서 뭘 더 챙겨줘야 한다고????

ㅇㅇ오래 전

Best교사들 보수가 그렇게 좋았는지 몰랐네. 근무시간에 나머지공부시키는것도 돈을준다고? 방학때도 일도 안하드만.교사들 실체 까발려야겠네. 울아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한 그 담임교사 절대 용서안해

ㅡㅡ오래 전

Best점심시간에 학생지도도 안하면서 4시 30분 되면 땡 마치는 교행직이 할 말이신가요? 멋모르는 신규샘들한테 안전업무인 행정실업무 떠넘기는 교행직이 할말은 아닌듯 한데...

ㅉㅉㅉ무지렁이들오래 전

추·반교사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해야합니다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하는 직업이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명을 완수하고있고 학업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불철주야 관심과 사랑을 쏟고있는 분들입니다. 이런식으로 교사들 깎아내리는 것 자체가 교권 침해입니다. 댓글들 보면 한심한데요.....교육은 그 차제로 수단이자 목적입니다. 교육에는 평가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수업은 항상 이루어지고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중 영화 상영도 다 교육의 일환입니다. 일반인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평범한 일반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학생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학부모들도 상대해야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9호봉, 10호봉부터 시작하는겁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교사는 일반인들과 그 존재가 다릅니다. 아무리 열을 올려도 바뀌지 않는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운동과 예술 등 모든 곳에 교육이 빠지지 않지요. 교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틀린게 아니고 다른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편한겁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아주 뜻깊은 곳에 쓰이고 있으니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ㅇㅇ오래 전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애들 질이 떨어지고있는지,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건지 집구석이나 행정실에 앉아있는 아줌마들이 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아는데? ㅋㅋㅋ 그냥 본인들 뇌속에서 교사들이놀고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진짜 파악해보려는 생각도 없잖아 솔직히. 그냥 배알꼴려서 저러는거면서. ㅋㅋ 능력이 안되면 남들까지 끌어내리려하지말고 셤쳐서 교사되세요~ 문과 최상위층 여자애들한테 개 싼값에 매일 본인 애들 맡기면서 바라는건 드럽게 많네 ㅡㅡ 사교육에서 그정도 인재들한테 수업맡겨봐라 얼마줘야되는지. 지들이 돈주는것도 아니면서 무슨 고용주라도 되는마냥 웃겨죽겟네 ㅋㅋㅋㅋ

qwea오래 전

교행이 뭔가 했네. 요즘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왜 죄다 교사 까내리기죠?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야지 왜 교사랑 자기들 일을 비교해요?

ㅇㅇ오래 전

여론전이 필요하대. 늬들이 공교육의 악이라는 생각은 안들어?

ㅇㅇ오래 전

교행은 고3도 합격하지만, 임용은 고3이 볼수도없어. 그게 호봉차이나는 이유야...몰랐어? 좌표찍고 우르르 몰려와서 열심히 산다.

ㅇㅇ오래 전

거의다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이라 할일없다고 최측근 교행한테 다들었어. 누가보면 학교일 다하는줄...문잠궈놓고 탱자탱자놀다가 교사랑 같이 4시반에 퇴근. 야근하는 교사는봐도 야근하는 교행직 못봤다는 이쪽계통의 전설ㅋㅋㅋ행정실은 문잠궈놓거나 불꺼있거나ㅋㅋㅋ

ㅇㅇ오래 전

그럼 누가 교사하겠어. 지금도 교대, 사범대 입결 뚝뚝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실력없는 애들이 교직에 들어와서 가르치는거 보고싶니? 교사처우와 교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구손해인지 생각해봐. 학원강사랑 비교 그만ㅎㅎㅎ학원강사랑 교사랑 비교대상이 아니고, 교행들은 일행들이랑 비교해야지. 왜 교사랑 비교하고있어. 공무직들처럼 동일공간 동일임금 동일처우야?ㅎㅎㅎ들어온 경로, 방법이 다르고, 이미 들어오기전부터 교사처우를 몰랐던건지 참 궁금해. 이제사 배아프면 임용보세요^^

바보들오래 전

근데 교감, 교장은 왜 41조 쓰니, 장학사처럼 지방공무원화해서 각종 수당 앲애고 41조 없애고 그래야지~ 수업도 수업연구도 안하자나~ 결재라도 잘해야지 41조라고 하루에 한번도 안하고 무단 이탈하고~ 41조는 휴가가 아니란다 복무의 일종이야 연수받고 연구하면 근무만 면제해주는거지 놀라고 준것이 아니야~

coffeesugar오래 전

그 실력 좀 키우세요 방학때마다 허위로 도서관 간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공고육 망한거 그거 가르치는 사람들 문제 아닙니까? 케어하는 학생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학력은 곤두박칠치고 학원 보내라는 말이나 하는 선생님들.. 아이스크림이랑 Ebs 적당히 틀고 수업 좀 하세요

쓰니오래 전

1년에 2,3개월 쉬고도 방학 끝나고도 야근 거의 안하는 진짜 널널하고 편한 직장. 어느직장이 이 긴시간을 쉬고도 칼퇴가 가능할까. 점심시간도 점심시간 그날 지도 안하는 교사들도 다같이 교행이랑 6시 퇴근으로 바꾸자. 점심시간에 당번교사 몇명 뿐인데.. 왜 다들 5시전에 가지? 같이 6시에 가자

ㅇㅇ오래 전

교사들 다 계약직으로 뽑으래ㅋㅋㅋㅋ비정규직이면 누가 교사해ㅋㅋㅋㅋ반에 미친애랑 학부모만났어 그럼 계속하겠어 아님 그만두겠어? 지금도 1년에 담임2번바뀜ㅋㅋㅋ1학기담임이 딴학교로 도망가서 2학기 담임됐는데 학부모들이 왜 담임 변경됐냐 묻더라ㅋㅋ미친ㅋㅋ사실대로 말해주고싶더라 ㅋㅋㅋ강사로 하면 학교아주 잘돌아가겠다(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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