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작은아빠가 저희 아버지 땅을 팔아서 돈을 편취했는데요 금액은10억넘고요 법적으로 했을때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15년11월쯤 알았고 지금 소송 건다면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거같아요 아직 할수있다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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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빠가 저희 아버지 땅을 팔아서 돈을
편취했는데요 금액은10억넘고요 법적으로
했을때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은 15년11월쯤
알았고 지금 소송 건다면 공소시효가 지났겠죠?..
민사소송으로 가야할거같아요 아직 할수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