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그렇게 이야기하네.JPG

IMF가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 관리가 시급하다고,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만 하더래도, 

가계 부채 비율은 급격하게 낮아지지만,

중요한 것 자산 감소율이 뚜렷하다는거야.

금리를 10%까지 올리게 되면, 아마 가계 부채 비율을 크게 낮아지겠지만,

부동산,주식 가격이 큰 폭락을 겪게 되어서 자산 역시 급격하게 감소할꺼야.

거품이 큰 자산일수록 금리에 따른 변동폭이 크고, 예민하지.

여기서 해법이 있지. 그거는 가계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거야.

지금 기준 금리가 1.25%자나. 소득에 낮은 계층들에게 신청하면, 

대환 대출을 통해서 1.25%~2% 내외로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거지.

그리고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탕감 받는 효과를 가지게돼,

우리가 10억원을 대출 받아서, 고정 금리 2%로 가지고있는데,

시중 금리가 5%가 되면, 금리차 만큼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거야.

탕감을 받는거랑 효과가 같아.  쉽게 말해서 10억을 대출받아서,

은행에 넣어둬서 매년 5%의 이자를 받는데, 그중 은행에게 2%주고, 

3%를 자기가 가지는거랑 같자나.

그래서 금리 인상전 부채의 일정량을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리를 점증적으로 인상하는게 바람직하겠지.

너무 섣부르게 금리를 인상하면,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닌깐,

국가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외환보유고야.

국가 재정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더래도,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 문제가 있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을 많이 사용하더래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면, 문제될것이 없지.

저 소득자들에 대한 금융 구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더래도,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수있게돼,

가계 대출 비율을 관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한 자산 감소를 막으면서 금융권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거지.

그리고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도록 하는거야.

대기업 독과점을 비롯한 저성장, 장기침체는 석유와 원자재의 초과 생산에 기인했고, 

정부의 무리한 경쟁 촉발이 낳은 결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