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백신패스 진행상황은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라도 출입이 가능해졌고, 서울의 경우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식당, 까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결정만 남은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복지부가 일부 소송이 취하되고 일부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말했는데 사실관계 왜곡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질병청이 법원에 와서 자기들은 식당, 까페 등에 대한 국민 출입금지 권한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책임회피 주장 때문에 국소연은 백신패스와 관련없다는 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소송을 전략상 우선 취하하고, 이번 주 400명 이름으로 경기,인천 행정소송이 시작되고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 될 확률 10만명당 0.34명(질병청 자료)이고,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10만명당 7.3명(TAAS자료)이어서 미접종자가 중증환자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1.4배(7.3/0.34) 더 높으므로 국민들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니 차라리 국민들 집 밖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1월29일) 2시 광화문광장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우롱 백신패스 즉각 중단 규탄집회에 국소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역 3번출구)
이동욱 회장 문자]백신패스 소송 현재 상황, 도움 당부
이동욱 회장 문자]백신패스 소송 현재 상황, 도움 당부
투쟁 넘어 전쟁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안내 문자
[Web발신]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안내 문자>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에서 투쟁의 현재 진행 경과를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백신패스 진행상황은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학원, 영화관, 공연장 6종 시설은 미접종라도 출입이 가능해졌고, 서울의 경우 청소년은 모든 시설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식당, 까페 등에 대한 집행정지는 결정만 남은 상태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복지부가 일부 소송이 취하되고 일부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말했는데 사실관계 왜곡의 주장입니다. 본인들이 판사도 아닌데 판결 전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질병청이 법원에 와서 자기들은 식당, 까페 등에 대한 국민 출입금지 권한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책임회피 주장 때문에 국소연은 백신패스와 관련없다는 복지부, 질병청에 대한 소송을 전략상 우선 취하하고, 이번 주 400명 이름으로 경기,인천 행정소송이 시작되고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 소송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가 중증 환자 될 확률 10만명당 0.34명(질병청 자료)이고,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10만명당 7.3명(TAAS자료)이어서 미접종자가 중증환자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21.4배(7.3/0.34) 더 높으므로 국민들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니 차라리 국민들 집 밖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1월29일) 2시 광화문광장 집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우롱 백신패스 즉각 중단 규탄집회에 국소연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역 3번출구)
국소연 신규 가입 네이버폼(가입하신 분은 새로 가입 필요없습니다)
http://naver.me/xKNZQR15
<국소연 소송비&회비 계좌>
하나은행 337-910411-55407 이동욱
백신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