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1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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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2022. 01. 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를 찍을까’
(중략)
유력 대선후보들과 이렇게 ‘인연’이 얽혀있는 재계 인물은 드물기 때문에 다들 그럴싸한 근거를 대며 ‘이재명을 찍을 것’ ‘윤석열을 찍을 것’이라고 점쳐 보는 것이다. 물론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누구를 찍을지는 본인을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재용의 선택은?
이런 재계 우스개소리를 들은 법조인들은 “우리는 그 답을 안다”며 “이 부회장은 둘 다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인연으로 안찍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못 찍는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 18조는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석방 중인 이 부회장은 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재소자나 가석방된자의 선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헙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일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선고받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만 선거권이 제한되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이 비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략)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사진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뉴스1
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 구정(설날)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1 수정본)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화(民主化)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펀글] 이재용 부회장, 이재명 찍을까 윤석열 찍을까 -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2022. 01. 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를 찍을까’
(중략)
유력 대선후보들과 이렇게 ‘인연’이 얽혀있는 재계 인물은 드물기 때문에 다들 그럴싸한 근거를 대며 ‘이재명을 찍을 것’ ‘윤석열을 찍을 것’이라고 점쳐 보는 것이다. 물론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누구를 찍을지는 본인을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재용의 선택은?
이런 재계 우스개소리를 들은 법조인들은 “우리는 그 답을 안다”며 “이 부회장은 둘 다 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인연으로 안찍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못 찍는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 18조는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은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가석방 중인 이 부회장은 선거권이 없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재소자나 가석방된자의 선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헙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일반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선고받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만 선거권이 제한되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이 비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중략)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사진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