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작년 초부터 정의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법안을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 류호정은 법 통과를 촉구하며 64일 동안 국회에서 노숙했습니다.민주당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4년 임기 보장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눈치 보지 않았고, 정년 임기 보장된 민주당 정부 공무원들은 자영업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반토막 내고, 대충 뭉개고 넘긴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꺼냈었죠.매일매일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추경 여야 합의문 3번 항에 “차기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을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그런데 매일매일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약속은 지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플래카드에 “16조 만들어 왔다. 찍어주면 더 준다.”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선 지면 국물도 없고, 개정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안 되면 안 해주겠다는 협박이냐"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줄곧 했던 말입니다.헌법을 준수하십시오. 헌법 제23조를 보세요. 형편 되는 만큼 ‘지원’하라는 거 아닙니다. 발생한 손실만큼 ‘보상’하라는 겁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100% 보장도 못 하면서 무슨 생색입니까?‘재정을 모르는’ 류호정이 내놓으라던 보상금을 가지고,‘철딱서니’ 류호정이 침낭 깔고 노숙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대놓고 매표하고, 은근히 협박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정의당 류호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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