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시대에 알아야 할 경제학적 지식 - 특히 실업자분들

지금 참 안타까운게 있어요.. 아직도 소위 우파라는분들은 70~80년대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내지는 환상이 있는거 같아요..그리고 그 모델이 현시점에서도 통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구요.. 그리고 정부가 대기업들 세금깍아주고 투자장려하면 예전의

중화학공업 부흥기때 처럼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거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지나 분배쪽 얘기에 색안경을 끼고 과민한 반응을 하면서..

사상적인 의심을 날리시지요..그게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기업인들은 호령하면서 앞으로!!

를 외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명박대통령에게 그런걸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걸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모델은 불가능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시죠.. 그건왜냐? 경제에 대한

지식내지는 상식이 없으시기때문이지요. 그만큼 고도성장시대에 대한 향수가 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종말을 고했다고 보면됩니다. 어차피 제조업은 가격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를

줄여야하는데..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서면 일반 소비재산업에서 가격경쟁력은 이미

상실합니다. 결국 저임금 생산라인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장은 있으나 고용은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못하시는거죠

그리고 이분들 또한편으로 "수출이 살길이다"라고 동의는 하시지요..그런데 그 우리나라

수출품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격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셔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갈수록 양적으로는 힘들어지고..가격경쟁력을 뛰어넘는 첨단명품을 만들어

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배제된다는걸

또 모르시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고용이 많은줄아십니까?? 절대 그렇지않아요..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거죠. 삼성인력의 대부분은 고급인력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투자를 안한다? 그건아니에요..해외에는 활발하게 투자를 합니다.

국내투자가 미흡한거죠..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으니까요..물가가 오르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는건 당연하죠..그래서 국내고용창출이 미흡해도 회사와 회사구성원은 돈을

법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깍아준다고..그게 국내투자로 연결됩니까? 그건 별로 연관성이없습니다.

투자라는건 자선사업이 아니잖아요? 100원을 집어넣으면 200원을 뽑아내는게 투자인데..

손해보면서 투자할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주먹구구식으로 법인세 환급받았다고

바로 투자계획세우고 일자리 만들어줍니까? 그렇게해서 생긴일자리라면 안봐도 뻔한

졸속일자리죠..요즘 회사들 경영계획 치밀하게 세웁니다. 연단위로 계획을 잡아서..플랜에

의해 움직이는데.. 법인세 좀 깍아줬다고..규제좀 풀어줬다고..좋은일자리 만들어내놓으라는건

정말 박통시대 행정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비판하는거죠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제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보다 적은 사람이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순이익을 확대하는거죠.. 그래야 회사가 돌아가니까요.. 선진국산업은 기술및 지식집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필요성은 감소되잖아요?

네이버 매출액이 3000억원이라고 하면..구성원은 200~300명입니다. 예전같으면..1000여명을

고용했을때 거둬들이는 매출액입니다. 그만큼..인당 매출액이 확대되는게 추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가적으로 큰 투자와 산업전반에 걸친 혁신이 없이는 생겨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경제구조로 변할겁니다. 그러면..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인원들은 적을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대부분은 단순 서비스업종에

종사를 많이 하게 될겁니다.

어차피 미래산업은 노동집약산업이 아니기때문에 소수에 의해 많은 이익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요..그럼 다수의 단순서비스종사자들은 결국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배정책이 강화될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는 1000억매출을 위해서 1000명이 고용되었다면..현재는 1000억을 위해서..

100명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후자의 이익창출의 상당수는 나머지 고용되지못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들어가야 한다는겁니다. 이게 바로 서유럽 선진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들의 경제의 분배논리입니다.

누구나 양질의 일을 하고 싶어도 제한될수밖에 없다는 이유때문이지요..즉

구조적으로 다른 사회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정권은 패러다임을

낡은것으로 가져가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니까 문제라는겁니다.

기업들에게 세금줄여준다고 양질의 자리는 눈에 띄게 증가할수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을 흡수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분배를 생각하는게

당연지사인데도..성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장이 고용을 이끌지않는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저런 불가능한 얘기만을

외친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비현실적인 구호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거죠

전 지난대선때 대학생들의 현실인식문제에도 참 한심하더군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인식내지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력마져 전무하다는거죠.. 어느 대선후보가 일자리를

주겠다는 그 구호가 을마나 비현실적인지 판단을 못했다는게 정말 문제죠..

그건 이명박이나..노무현이나 어느누구도 실현할수 없는 말그대로 선거적 구호일뿐

이죠..   이명박씨의 한마디처럼 쉽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진다고 믿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거죠.. 정말 잘모르는 서민분들은 몰라서 속는다고 칩시다...

소위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어찌 그리 순진한지..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수있는지..

답답~하더군요..  이들뿐아니죠..소위 대학교수라는 사람들도 저런 주장을 믿는다

못해 앞에서 맞다고 맞장구치고 앉아있으니..한마디로 우리나라 지성계들이 무식하던지

아니면 진실을 감추던지 그러는거죠..

결국 분배문제는 좌파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모든 국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해야할

생명줄입니다. 결국 소수의 핵심인력이 창출한 고부가가치에 대한 이윤을 나눠먹는게

염치없는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가 되는 시대에 접어든거죠..

그리고 가장 기만당하는 구호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라도 돈을써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건정말 얼마나 근거없는 비약이라는것을

생각을 5분만 하시면 알겁니다.

부자들이란 경기에 영향을받지않고 쓰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경제위기에서

부자들이 지갑을 닫았을까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하던대로 계속 세파의 영향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게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내수라는걸 좌지우지하는건 절대다수인 중산층이하 서민들입니다. 지금 내수가

끝없이 추락하는건 부자들이 돈을 안쓰는게 아니거든요..절대다수인 중산층이하 서민들이

지갑을 닫기때문에 직격탄을 맞는겁니다. 부자들은 소비를 많이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잉여자산이 많기때문에 부자인거지..부자들이 삼시세끼 안심스테이크 먹는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경기에 상관없이 쓰임새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부세나 기타세금 돌려준다고..

펑펑써대지않죠..그건 고스란히 투자를 위한 준비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금의 가치가 자산중의 가장높기때문에 거의다 현금으로 묶어두는거죠

정부성향이 우파고 친기업인건 반대하지않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성장을 원한다면...

산업전반에 걸친 연구및 투자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죠..그런데..지금 고작 한다는데 삽경제입니다. 4대강에 100조? 100조를

투입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요??

그돈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뭘해먹고 살아야 선진국으로 나갈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작 한다는게 불안한 일용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만을 양산해내는

토목산업이라니.. 욕이 안나올수가 없는거죠 .

왜 미국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나 구글같은 초일류기업들을 사랑하는지아세요?

그만큼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내기때문에 존경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