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무고죄 처벌 강화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은데 난 이게 좀 웃기고,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함 ㅋㅋ 이유
1. 원래 네이트판도 무고죄 강화 여론이었음. 팩트임. 네이트판 검색만 해보면 바로 여러개 글이 나오니 확인바람. 본격 외부유입과 선동이 없었던 몇달전 글들을 봐봐. 무고죄 강화 안된다는 글에도 주요 베플들은 무고죄 강화가 맞다는 여론이었음. 본격 펨코, 디시 등에서 선동 오기 아예 전임. 지금와서 이러는건 단순히 남녀갈등 프레임에 대한 반감이거나, 외부에서 여론이 조작됐다는 증거겠지.
2. 성범죄 신고했는데 무혐의 떴다고 내가 무고죄 되는게 아님. 나는 분명 당했는데, 고소했는데, 억울하게 패소하고, 무고죄될까봐 무섭다고? 웃기지마 ㅋㅋ내가 당당하면 1%도 겁낼필요 없는게 무고죄임. 단순히 패소한다고 무고죄가 되는게 아니라, 내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한게 '명확'할때 무고죄가 성립돼. '명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지? 확실한 증거(물증)를 말하는거야.
3. 상대방 인생을 X되게 만들려 했던 대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상대방을 고의로 악의적으로 X되게 만들려 했다면, 역으로 본인의 인생이 X될 정도의 처벌을 받는게 맞겠지?? 이건 뭐가 정의롭고 공평한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이 될거야.
4. 거짓 신고가 없어져야, 정말 억울한 신고자가 보호를 받음. 당연한 소리. 아메바가 아니면 이해 가능
5. 간접증거만으로도 성립 가능한 성범죄의 특성. 한마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범죄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성범죄다.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딨어? 99%의 죄를 놓치더라도, 1%의 억울한 죄를 만들지 말라는게 법의 기본 정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 판결이 나와. 1%라도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범죄는 이게 안돼. (안되는건 이해함. 성범죄가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근데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거짓 신고라도 모순이 없으면 승소할 수 있는 특성 말이지)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을 때리는게 맞아. 그게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억울한 피의자 보호 장치지.
무고죄 강화 반대가 웃긴 이유
난 이게 좀 웃기고,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함 ㅋㅋ
이유
1. 원래 네이트판도 무고죄 강화 여론이었음.
팩트임. 네이트판 검색만 해보면 바로 여러개 글이 나오니 확인바람.
본격 외부유입과 선동이 없었던 몇달전 글들을 봐봐.
무고죄 강화 안된다는 글에도 주요 베플들은 무고죄 강화가 맞다는
여론이었음. 본격 펨코, 디시 등에서 선동 오기 아예 전임.
지금와서 이러는건 단순히 남녀갈등 프레임에 대한 반감이거나,
외부에서 여론이 조작됐다는 증거겠지.
2. 성범죄 신고했는데 무혐의 떴다고 내가 무고죄 되는게 아님.
나는 분명 당했는데, 고소했는데, 억울하게 패소하고, 무고죄될까봐 무섭다고?
웃기지마 ㅋㅋ내가 당당하면 1%도 겁낼필요 없는게 무고죄임.
단순히 패소한다고 무고죄가 되는게 아니라,
내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고소한게 '명확'할때
무고죄가 성립돼. '명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지?
확실한 증거(물증)를 말하는거야.
3. 상대방 인생을 X되게 만들려 했던 대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
상대방을 고의로 악의적으로 X되게 만들려 했다면,
역으로 본인의 인생이 X될 정도의 처벌을 받는게 맞겠지??
이건 뭐가 정의롭고 공평한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이 될거야.
4. 거짓 신고가 없어져야, 정말 억울한 신고자가 보호를 받음.
당연한 소리. 아메바가 아니면 이해 가능
5. 간접증거만으로도 성립 가능한 성범죄의 특성.
한마디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범죄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죄가 성범죄다.
세상에 이런 죄가 어딨어?
99%의 죄를 놓치더라도, 1%의 억울한 죄를 만들지 말라는게 법의 기본 정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죄 판결이 나와. 1%라도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범죄는 이게 안돼. (안되는건 이해함. 성범죄가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근데 이런 성범죄의 특성상 (거짓 신고라도 모순이 없으면 승소할 수 있는 특성 말이지)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게 처벌을 때리는게 맞아.
그게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억울한 피의자 보호 장치지.
성범죄 형량 극도로 높이고
무고죄 형량도 이와 맞먹을만큼 극도로 높이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