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저희 집 뒷산 불법개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경찰/ 전북도청 등 진정도 넣었고 주민들 탄원서도 넣었습니다.토사반출 할거 다 하고 중지 그 후로 저희집은 해마다 물피해가 났었지요.뒷산 주인이 마사토 산으로 되어 있어 수백억을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개발행위는 불법이다는 말을 했습니다.시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보니 2008년 산지전용허가가 없었습니다.또 다른 전원주택단지 산지전용허가도 없었습니다. 우리집 토지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부여한 개발업자를 잡아야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그 개발업자를 잡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시청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찾았지만 개발업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개발행위는 행정절차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4m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동네 동의서 무시, 인근 주민의 토지가 필요하면 승인 없이 사용, 필요하면 경찰 동원하여 협박,강요 등이 이루어졌으며 산지전용허가 승인은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무시, 토사반출 무시 마음대로 전원마을을 만들어 분양사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개발행위도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었다 없애는 형국. 타인의 인감증명서위조 보통, 공문서위조는 기본, 타인의 주민등록초본발급 권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열람은 일상이더군요. 저희 뒷 산 토사를 탐내는 누군가가 장기간 계획을 음모했을 것이다. 라는 점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이다는 점.전 시장과 이번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누굴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다른 피해자분께서 제 고민, 의심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저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2008년 불법개발행위를 담당했던 주무관은 지금 계장으로 있으니 그 당시 토사반출을 한 개발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요. 저희 가족 땅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부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책임을 지겠지요. 문제는 저희 가족입니다. 행정공무원인 제 하나 밖에 없는 형제법령을 보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저희 가족 땅은 길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절차 없이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시 산림녹지과에 제공 받은 것은 산지전용허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을 공산주의국가라고 부릅니다. 불법비리가 많다고 하고 이곳 시청과 연관된 부분은 변호사들이 상담도 거부할 정도다고 합니다.하나 밖에 없는 제 유일한 혈육/ 10살 차이 나는 저희 오빠여기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놈이 너희 부모님 평생 모은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음모했다고.... 의심이 나쁜 것은 알지만 쬐금의 의심은 제발 좀 하고 살아라..." 시장 백을 믿고 시민의 재산을 갈취했던 불법개발업자.물증과 함께 공정한 법 앞에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장기간의 개발업자와 숨박꼭질... 가족 말이 더 울화통~!!!
우리집 토지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부여한 개발업자를 잡아야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는 그 개발업자를 잡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시청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찾았지만 개발업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개발행위는 행정절차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4m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동네 동의서 무시, 인근 주민의 토지가 필요하면 승인 없이 사용, 필요하면 경찰 동원하여 협박,강요 등이 이루어졌으며 산지전용허가 승인은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있는데 무시, 토사반출 무시 마음대로 전원마을을 만들어 분양사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개발행위도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었다 없애는 형국. 타인의 인감증명서위조 보통, 공문서위조는 기본, 타인의 주민등록초본발급 권한,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열람은 일상이더군요.
저희 뒷 산 토사를 탐내는 누군가가 장기간 계획을 음모했을 것이다. 라는 점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이다는 점.전 시장과 이번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누굴까 의심을 했었습니다. 2008년부터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다른 피해자분께서 제 고민, 의심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저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2008년 불법개발행위를 담당했던 주무관은 지금 계장으로 있으니 그 당시 토사반출을 한 개발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요.
저희 가족 땅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부여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책임을 지겠지요.
문제는 저희 가족입니다. 행정공무원인 제 하나 밖에 없는 형제법령을 보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저희 가족 땅은 길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절차 없이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시 산림녹지과에 제공 받은 것은 산지전용허가 기록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을 공산주의국가라고 부릅니다. 불법비리가 많다고 하고 이곳 시청과 연관된 부분은 변호사들이 상담도 거부할 정도다고 합니다.하나 밖에 없는 제 유일한 혈육/ 10살 차이 나는 저희 오빠여기서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놈이 너희 부모님 평생 모은 재산을 날로 먹으려고 음모했다고.... 의심이 나쁜 것은 알지만 쬐금의 의심은 제발 좀 하고 살아라..."
시장 백을 믿고 시민의 재산을 갈취했던 불법개발업자.물증과 함께 공정한 법 앞에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