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여성부(여가부 전신)가 2001년 출범한 후 20년 동안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왔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만으로는 여가부가 정의연 사태에 자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조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인 여가부가 자체 규정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집행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주요 지방정부은 자체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기관들은 보통 조례를 비롯해 관리 규정을 다 갖추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XH2KBNM
여가부 국고보조금 1조 자체규정 없어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만으로는 여가부가 정의연 사태에 자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1조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주요 부처인 여가부가 자체 규정도 없이 보조금을 집행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집행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주요 지방정부은 자체 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기관들은 보통 조례를 비롯해 관리 규정을 다 갖추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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