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줄 요약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에 성인용품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데 최근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그간 정말 별일 다 있었지만, 이번 일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판 회원님들 의견은 어떤신지 여쭤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PG사에 요청해서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라인 성인용품점의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동안은 보통 카드결제가 가능한 일반 콘돔만 올려두고 쇼핑몰 심사 요청을 해서PG사와 카드사 승인을 받으면 성인용품을 올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군데의 PG사에서 카드 결제된 상품명을 모니터링해서 많은 수의 온라인 성인용품사의 카드결제를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었고 이때부터 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8대 카드사와 전체 PG사에게 온라인 성인용품점의 카드 결제를 막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된 대외적인 이유는 PG사는 카드사에 종속적인 회사라 카드사 정책을 따라야하는데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법 제 2조 3항에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금전 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성인용품 판매는 이것에 해당한다며 카드결제를 막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한때 동일하게 성인용품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수입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인천지법 2008.5. 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에서 성인용품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는것은 위법하다는판결이 있어서 세관의 성인용품 수입 금지 절차가 전체 폐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은 쉽지만 사기업간의 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실패... 보수적인 한국의 문화에서 성인용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바뀌겠죠.. 그런데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카드사와 PG사의 이런 규정 적용이 선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를 빼고 쿠팡 같은 모든 오픈마켓과 소셜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모든 오픈마켓과 소셜에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유에 대해서 PG사와 카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은 "말씀드릴 수 없다" 끝입니다.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온 답변은 "금감원에서는 사기업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올려서 카드사들이 선택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나서서 조정해주도록 요청해서 민원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 지..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힘으로는 대항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인용품점은 정말 국민 정서에 해가되는 사업일까요...카드 결제를 요청하는게 저의 욕심일까요?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1. 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인쇼핑몰의 카드 결제가 금지라서 성인용품 종사자들의 생업이 막힘 2. 부당한 것은 쿠팡 같은 오픈마켓과 소셜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 일반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가는 중 3. 국민신문고와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관만 함.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 410
성인용품 판매가 죽을 죄인가요?
※아래 3줄 요약 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도에 성인용품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데 최근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그간 정말 별일 다 있었지만, 이번 일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판 회원님들 의견은 어떤신지 여쭤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PG사에 요청해서 카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온라인 성인용품점의 카드 결제가 안됩니다.
그동안은 보통 카드결제가 가능한 일반 콘돔만 올려두고 쇼핑몰 심사 요청을 해서
PG사와 카드사 승인을 받으면 성인용품을 올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군데의 PG사에서 카드 결제된 상품명을 모니터링해서
많은 수의 온라인 성인용품사의 카드결제를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여기에 포함되어있었고 이때부터 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8대 카드사와 전체 PG사에게 온라인 성인용품점의 카드 결제를 막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공통된 대외적인 이유는 PG사는 카드사에 종속적인 회사라 카드사 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여신전문금융법 제 2조 3항에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금전 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성인용품 판매는 이것에 해당한다며 카드결제를 막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한때 동일하게 성인용품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수입 불가 판정을 내렸지만 "인천지법 2008.5. 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
에서 성인용품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는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서 세관의 성인용품 수입 금지 절차가 전체 폐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걸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변호사들은 행정소송은 쉽지만 사기업간의 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실패...
보수적인 한국의 문화에서 성인용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바뀌겠죠..
그런데 화가 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카드사와 PG사의 이런 규정 적용이
선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를 빼고 쿠팡 같은 모든 오픈마켓과 소셜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모든 오픈마켓과 소셜에서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이유에 대해서 PG사와 카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은 "말씀드릴 수 없다" 끝입니다.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올렸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 돌아온 답변은
"금감원에서는 사기업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다" 였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올려서
카드사들이 선택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나서서 조정해주도록 요청해서 민원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 지..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힘없는 소시민의 힘으로는 대항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인용품점은 정말 국민 정서에 해가되는 사업일까요...
카드 결제를 요청하는게 저의 욕심일까요?
아니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1. 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인쇼핑몰의 카드 결제가 금지라서
성인용품 종사자들의 생업이 막힘
2. 부당한 것은 쿠팡 같은 오픈마켓과 소셜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
일반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가는 중
3. 국민신문고와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관만 함.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