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한다고 공식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이 없다"며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로 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려워"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된 뒤 열흘 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새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펼쳐 놓고 설명을 이어간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는 총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예비비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할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남동 공관이 있는 곳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 하였다.
개인적인 의견, 첫 번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공약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 달라는 여론도 없었다. 또한 국민의 힘측도 그런 점을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준 적이 없다.
두 번째 국방부가 시설이 다 완비 되어 있던 보안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그 점은 맞는 말이지만, 국방부에 근무하는 1,000명의 인원과 장비, 데이터 등을 옮기는 데 국방부측 브리핑에서 "사다리차가 국방부 건물에서 사용할수 없다며, 그래서 엘리베이터 등으로 20여일간 24시간을 옮겨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한 "통신선을 다시 다른 곳에서 재구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걸려 국방부 업무의 큰 차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방부 서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많아 단순히 옮긴다고 자료가 망가질수도 있고 없어 질수도 있으며, 다시 복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세 번째, 광화문 이전에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광화문은 주민들이 밀집 주거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 이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교통 이동량이 급격히 줄어 든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을 감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용산 지역 규제에 관련해 50년이 된 노후된 아파트 등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국방부로 이전하면, 법으로 국방부및 대통령 집무실 반경 8km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 옥상 등에 군 레이더 등을 설치 하여야 하여 고도제한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개발을 할수 없다.
용산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2022~2024에 용산공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방을 시민들에게 하였다.
다섯 번째, 안보 공백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잘못 파악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참모총장11명과 전국방장관11명이 합참이 이동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통신 등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 등도 재배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전략, 전술적으로도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적에게 타격을 한번에 받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국방부와 행정부가 다른 공간에 있어야 각 부서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안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취임후 시간을 두고, 관련 부서와 국민들을 여론을 수렴해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소견 입니다. 현재는 윤 당선인이 코로나와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icbm 발사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할 국정이 많은데 그것을 인수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뒤로 미루고 국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자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반대 합니다.
3월 2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한다고 공식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다. 윤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다"며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생겨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하는데 큰 제한이 없다"며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에 자리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로 들어가면 벗어나기 어려워"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된 뒤 열흘 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을 발표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새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를 펼쳐 놓고 설명을 이어간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는 총 49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예비비 사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결할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한남동 공관이 있는 곳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들어오는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20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국방부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23만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 하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773 (246,944명-2022년3월20일오후9시38분)
개인적인 의견, 첫 번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공약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 달라는 여론도 없었다. 또한 국민의 힘측도 그런 점을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준 적이 없다.
두 번째 국방부가 시설이 다 완비 되어 있던 보안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그 점은 맞는 말이지만, 국방부에 근무하는 1,000명의 인원과 장비, 데이터 등을 옮기는 데 국방부측 브리핑에서 "사다리차가 국방부 건물에서 사용할수 없다며, 그래서 엘리베이터 등으로 20여일간 24시간을 옮겨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한 "통신선을 다시 다른 곳에서 재구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걸려 국방부 업무의 큰 차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방부 서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많아 단순히 옮긴다고 자료가 망가질수도 있고 없어 질수도 있으며, 다시 복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세 번째, 광화문 이전에 관련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광화문은 주민들이 밀집 주거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 이다.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교통 이동량이 급격히 줄어 든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을 감수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네 번째, 용산 지역 규제에 관련해 50년이 된 노후된 아파트 등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에 국방부로 이전하면, 법으로 국방부및 대통령 집무실 반경 8km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건물 옥상 등에 군 레이더 등을 설치 하여야 하여 고도제한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개발을 할수 없다.
용산 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2022~2024에 용산공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개방을 시민들에게 하였다.
다섯 번째, 안보 공백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잘못 파악 하고 있는 것이다. 전 참모총장11명과 전국방장관11명이 합참이 이동하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통신 등이 제 역할을 못 하고, 국방부와 다른 부대 등도 재배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전략, 전술적으로도 국방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적에게 타격을 한번에 받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국방부와 행정부가 다른 공간에 있어야 각 부서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안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취임후 시간을 두고, 관련 부서와 국민들을 여론을 수렴해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소견 입니다. 현재는 윤 당선인이 코로나와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icbm 발사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할 국정이 많은데 그것을 인수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을 뒤로 미루고 국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자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