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 허가 (내국인 이용 불가)병원측이 내국인 이용 불가인거 부당하다고 소송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해버림병원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대법에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병원측 개설 허가 살아남오늘(4/5) 영리병원도 내국인 진료 보게 해줘야한다고 판결 남 영리병원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내국인 진료도 못 막음이제 영리병원 이용자 건보 의무가입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나오겠네 470404
오늘 의료 민영화 판결 나왔네요.. 나라 망할듯..
병원측이 내국인 이용 불가인거 부당하다고 소송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해버림
병원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대법에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
병원측 개설 허가 살아남
오늘(4/5) 영리병원도 내국인 진료 보게 해줘야한다고 판결 남
영리병원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내국인 진료도 못 막음
이제 영리병원 이용자 건보 의무가입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