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이 내국인 이용 불가인거 부당하다고 소송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해버림
병원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대법에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
병원측 개설 허가 살아남
오늘(4/5) 영리병원도 내국인 진료 보게 해줘야한다고 판결 남
영리병원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내국인 진료도 못 막음
이제 영리병원 이용자 건보 의무가입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나오겠네
오늘 의료 민영화 판결 나왔네요.. 나라 망할듯..
ㅇㅇ2022.04.05
조회174,783
병원측이 내국인 이용 불가인거 부당하다고 소송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해버림
병원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
대법에서 개설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
병원측 개설 허가 살아남
오늘(4/5) 영리병원도 내국인 진료 보게 해줘야한다고 판결 남
영리병원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없고내국인 진료도 못 막음
이제 영리병원 이용자 건보 의무가입 부당하다고 헌법소원 나오겠네
댓글 194
ㅇㅇ오래 전
Best의료 민영화는 개뿔 조선족한테는 민영화겠지 한국인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왜 앞에 조선족 의료 민영화를 빼먹고 말하냐 ㅋㅋㅋ 니들이 보험금도 안내고 온가족 전부 공짜 치료받고 중국으로 토끼니까 법 바꾼거아녀 억울하면 세금내고 치료 받든가
ㅇㅇ오래 전
Best조선족 건보는 손봐야 함. 맞음. 절대 맞음. 근데 중국자본으로 자영업하는 병원은 반대임. 애초에 외국인 상대로 하겠다고 지어놓고 한국인 상대로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해서 이긴건데. 외국 자본이 돈 들여 고오급 병원 지어놓고 부자들 오세요 > 그럼 부자들은 내가 내 돈들여 좋은 병원 가는데 거기서는 건보혜택 못 보면 난 건보 안낼래 > 건보 내는 서민들은 건보 혜택 볼 수 있는 병원 가면 되잖아? 병원별로 등급 나눌 수 있는 신분사회 되는거 불 보듯 뻔한거 아니냐? 애초에 시작도 해서는 안되는 거였고. 싹을 밟아버려야 하는 거임.
ㅇㅇ오래 전
Best의료민영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일 뿐ㅎㅎㅎ 서민들 다 같이 즐겨보자고~
ㅇㅇ오래 전
추·반이게 민영화의 시작인걸 모르기때문에 2번찍은거지 에휴
후기후기오래 전
으 선족들 연변시대서 판까지 먹을라 애쓰네
ㅇㅇ오래 전
솔직히 저거 원희룡이가 개판쳐놓은거지 주민투표까지 해놓고 뒤집은거잖아
음오래 전
아휴 건강보험이 뭔지도 모르는 개고딩 개백수대딩들 천지구만
ㅇㅇ오래 전
이렇게 멍청해서 당하는거야 어려운 말로 돌려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천지에 중국이라고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 천지니까 저게 무슨 조선족이랑 상관이 있어 근데도 조선족 막는 거라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니까 의료민영화 아니라고 조선족 얘기만 하고있는거지 다 지나고 나서 지들 피부에 와닿아야 그때 어려운 말로 돌려말한게 의료민영화였구나 하고 알겠지 이글에 반대가 저렇게 많다는게 참담하다
ㅇㅇ오래 전
저게 무슨 의민지 못 알아들어?? 조선족이 아니라 내국인=우리나라 사람이 저길 이용 못하게 하는게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한거야 내국인이 저 병원 이용하게 하란 거라고 이걸 못 알아들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지 돈 많은 재단이 운영하는 영리 추구하는 병원에서 이윤을 내려고 좋은 시설 마련해두고 연봉 높게 준다고 해서 능력 있는 의사들 다 데려가면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내더라도 저기 이용하고 싶어할거고 그럼 건보에서는 빠지고 싶어하겠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거
ㅇㅇ오래 전
네 다음 짱깨
ㅇㅇ오래 전
..
ㅇㅇ오래 전
.
ㅇㅇ오래 전
베플부터 난독증 환자들 많네. 제주도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 받아도 된다는 판결 났다고 하는데...웬 조선족 타령. 2번 찍은 사람들 학력,소득수준 낮다는 설문조사 기사는 봤지만...난독증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진짜 심각하네. 의료민영화 진행중인데 한글도 해석 못해서. .민영화 아니라고 셀프체면 거는 수준이 우주 최강이네!!
ㅇㅇ오래 전
정리해줌. 저기는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만들어진 병원임. 당연히 국민보험 혜택이 안되고 우리나라사람은 저병원 못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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